☆ 그리스, 해외 근로자 유인 위한 소득세 인하 ☆
그리스는 2020.7.31.부터 해외 근로자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의 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인하하고,
2021.1.1.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그리스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개인에
대해 급여 및 그리스에서 발생하는 사업 활동 소득에 대한 대체 과세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스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해외로
이주했기 때문에 이미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두뇌 유출’을 경험했다.
최근의 세금 감면 조치는 침체된 그리스 경제를 재건하고, 경제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세금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이다.
2021년에 그리스로 이주하는 사람은 급여를 받든 자영업을 하든 향후 7년 동
안 급여의 절반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유일한 문제는 지난 8년 중 7년 동안 그리스에 세금 거주자로 있었던 사람들
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는 사회 불안과 세 가지 구제 금융 프로그램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현재 유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정부 부채 더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 경제는 지난 2년 동안 회복되어 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새로운 타격을 입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예측에
따르면, 2020년 GDP는 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18%로 19개
유로존 국가 중 가장 높다.
2019년에도 그리스 정부는 그리스에 1년 중 6개월 이상 거주하고, 3년내에
500,000유로 이상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소득에 대해 연간 10만 유로
(118,112달러)의 고정세율을 발표했으며, 2020년 6월 아테네는 은퇴후 세금
거주지를 그리스로 이전하는 외국인 연금 수급자에게 15년간 7%의 고정
소득세율을 도입했다.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연금, 사업 활동 또는 다양한 투자를 통해 해
외에서 수입을 올린 새로운 세금 거주자로 그리스에 오는 모든 은퇴자는 15년
동안 매우 낮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출처
① 2020.7.13.자, Geek City Times “Greece introduces a single tax rate of 7%”
② 2020.11.12.자, CNBC “Greece is slashing income taxes to lure remote workers
from abroad”(Silvia Am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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