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폐지하겠다(Trump의 선거 공약) ☆

<해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트럼프(Donald John Trump)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소득세 폐지 문제를 들고 나와 큰 이슈를 만들었다. CNN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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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tips), 사회보장 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 초과 근무 수당(overtime pay)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가장 큰 세금인

연방 소득세를 목표로 삼고 있다.

   선거일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는 이번 주에 두 번의 유명 인터뷰에서

연방 소득세를 종식시키는 데 대한 관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미국이 연방

지출을 위해 관세에 의존했던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광범위하게 부과하겠다고 다짐했으며, 관세로

수조 달러의 세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월요일 폭스 뉴스에서 방영된 한 코너에서 뉴욕 브롱크스의

이발사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계획하는 것이 실현된다면 방법이 있다" 고 말했다.

   "미국이 1890년대에 잘사는 나라(a smart country)였을 때,... 그때는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때였습니다. 모든 부문에 관세가 있었으나,

소득세는 없었습니다." 이발사가 연방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을지 물었을 때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 지금은 소득세가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세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며칠 후, 팟캐스터 조 로건(Joe Rogan)은 트럼프에게 연방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

하는 것에 진지하게 물었다.

   "그래요, 물론이죠. 왜 안 되겠어요?" 트럼프는 금요일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

(The Joe Rogan Experience)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6월에 연방소득세를 폐지한다는 아이디어도 내놓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법인

소득세와 급여세를 폐지할지, 아니면 개인소득세만 폐지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개인소득세는 연방정부가 징수하는 약 5조 달러의 세수입 중 약 절반을

차지한다. (실제로 2023년도 미국 전체 세수 4조 6,943억 달러중 개인소득세가

2조 5,094억 달러로 53.5% 점유)

   이와 대조적으로 관세는 연방 수입의 약 2%를 차지한다.

   트럼프 선거 캠프의 수석 고문인 제이슨 밀러(Jason Miller)는 토요일에 기자들에게

소득세 폐지가 ‘미래의 열망의 목표’(a future “aspirational goal)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2017년 조세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

(2017 Tax Cuts and Jobs Act)의 만료 시한(2025년)을 연장하고 트럼프가 시행한

목표 세금 감면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학적으로 불가능'(Mathematically impossible)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광범위한 관세는 그의 2기 임기(2025년~2029년)의 경제

플랫폼의 초석이 될 것이다. 그는 미국으로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또는

20%의 전면 관세를 요구했고, 모든 중국 수입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요구했다.

  전 대통령은 첫 임기동안(2017년~2021년) 덜 부과했던 관세가 그의 값비싼

제안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는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부인했고, 외국이 부과금을 낼 것이라고

부정확한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많은 연방 예산 전문가들은 관세가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개념에 찬물을 끼얹었다.

   "많은 이유에서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파 성향의 Tax Foundation의

수석 경제학자이자 연구 책임자인 에리카 요크(Erica York)가 CNN에 말했다.

   "수입은 과세 소득보다 훨씬 작은 과세 기반이며, 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로 과세

소득을 완전히 대체할 만큼 충분한 수입을 짜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대체수단은

결국 노동 계층 납세자에게 세금을 인상하고 미국 수출에 대한 해로운 보복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파 성향의 맨해튼 연구소(Manhattan Institute)의 수석 연구원인 브라이언

리들(Brian Riedl)은 CNN에 관세가 인상되면 미국인들이 수입 상품을 덜 구매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기대했던 수입의 일부라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2조 4,000억 달러의 소득세를 완전히 대체하려면 미국의 연간 수입품

3조 2,000억 달러에 75%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라고 리들(Riedl)은 말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미국인들이 거의 두 배의 가격으로 같은 수입품을 계속

구매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부과한 관세로 챙긴 수입의 일부를 다른

국가의 보복 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업 등 산업을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 했다고

리들(Riedl)은 말했다.

   "그래서 트럼프의 다음 관세에서 나오는 새로운 수입조차도 순예산 절감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리들(Riedl)은 덧붙였다.

   최근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트럼프의 경제 패키지는 10년 동안 국가 부채를 7.5조 달러 늘릴 것이며,

무당파의 중립적인 감시 단체는 트럼프의 관세 제안이 10년 동안 2.7조 달러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