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만 : $272만, 미국의 해외 은행계좌

                 신고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논란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및 해당 국가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여 미국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외 은행계좌(10,000 달러 초과 여부에 관계 없음)에서 나온 이자소득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파트너십, 신탁 등 포함)이 해외에 금융계좌(FBAR)를 가지고 있고,

1역년(歷年)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미국 재무부에

FinCEN Form 114를 제출하여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FBAR 신고의무 위반시 민사상 제재(Civil Penalties)로 $10,000(고의가

있으면 $100,000와 최대 잔고의 50% 중 큰 금액)의 벌금이 매년 부과된다.

   민사상 벌금외에 형사상 제재(Criminal Penalties)로 고의로 미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2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고의로 허위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10,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의 병과가 가능하다.

   FBAR 신고서 제출 요건은 금융기관의 ‘계좌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정의 총 가치만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계좌 총액이

$10,000인 계좌가 20개이든 $10,000,000인 계정이 하나이든 관계없이

연간 FBAR 신고서는 한 번만 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고의무 불이행시 세금, 이자 및 벌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세금

처벌 외에도 FBAR로 알려진 해외 은행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금에 따른 벌금보다 더 가혹한 처벌이 뒤따른다.

   고의성이 없는 해외 은행계좌 신고 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함에 있어,

모호한 IRS 처벌 조항 때문에,

   제9순회 항소법원은 United States v. Boyd, 991 F.3d 1077 (9th Cir. 2021)

사건에서 ‘FBAR 신고서 기준’으로 연간 1건으로 보아 $10,000의 벌금을 부과

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에,

   제5순회 항소법원은 United States v. Bittner, No. 20-40597 (5th Cir. 2021)

사건에서 ‘계좌 기준(신고되지 않은 각 해외 계좌에 대해 $10,000 벌금 부과)’

으로 계산하여 272만 달러(272개 계좌 × 1만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항소법원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3.2.28. 선고한 Bittner v. United States,

598 U.S.(2023) 사건의 상고심에서,

   “연간 FBAR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고의적이지 않은 위반에 대해

법령이 규정하는 처벌은 ‘해외 계좌 수’가 아닌 ‘FBAR 신고서 건수’를 기준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조적으로,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계정별로 처벌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라고 판결하여, IRS가 비트너

(Bittner)에게 부과한 272만 달러의 벌금을 5만 달러(5년 × 1만 달러)로

낮추면서 항소법원간의 갈등을 해결했다.

   이 같은 FBAR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의 불균형과 불확실성의 환경은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고 세무 행정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 동안

IRS 및 수많은 연방법원을 괴롭힌 해외 은행 및 금융 계좌 신고(FBAR)를

고의성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혼란은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