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의 217만 달러 벌금은 과도하다 ☆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8조의 ‘과도한 벌금 조항’(the Excessive Fines

Clause)이 "유서깊은 계보를 따라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와 영국 권리

장전(English Bill of Rights)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연방 대법원은 “과도한 징벌적 경제 제재에 대한 보호가 '근본적

(fundamental)'이며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고

판결해 왔다.

 

   그리고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한 소추를 거부하고, 정부가 부과하는 벌금

으로 민사적 라벨(civil label)로 징벌하는 단순한 방편에 의하여 ‘과도한 벌금

조항’의 한계에 따라 헌법상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 Neil M. Gorsuch(1967년생)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2017년 이후), 제10순회

       항소법원 판사(2006~2017), 법무부 법무차관보(2005~2006)

 

  출처 : 미국 연방대법원 2023.1.23. 선고 Toth v. United States, US Supreme Court,

           No. 22-177(2023)

 

<해설>

   미국 연방 대법원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은 2023.1.23. 선고한 토(Toth)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스위스 은행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매사추세츠 여성 모니카

토(Monica Toth)에게 국세청이 부과한 217만 달러의 과징금은 위헌적으로 과도

하다고 판결함으로써, 토(Toth)의 형벌을 지지한 제1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독일에 살던 토(Toth)의 아버지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후

1930년대에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여,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1999년 사망하기

전에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입금된 수백만 달러를 토(Toth)에게 물려 주었다.

 

   토(Toth)는 22세의 나이에 아르헨티나를 떠나 미국으로 이주했다. 현재 80대인

토(Toth)는 스위스 계좌를 유지했지만 「은행비밀법」(the Bank Secrecy Act)에

따라 2010년까지 미국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1년 IRS는 토(Toth)에 대한 세무조사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로 $40,000에 약간 못 미치는 세금을 과세하자, 토(Toth)는 그 세금을

2012년 초에 납부했다. 3개월 후 IRS는 토(Toth)에게 「해외은행 및 금융계좌 신고」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 불이행에 따른 벌금을 부과했다.

 

   IRS는 그녀가 2007년 소위 FBAR신고 서식으로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고의였다고 판단하고, 2008년 중반 현재 토(Toth)의 계정 가치의 50%에 해당하는

최대 금액인 2,173,703.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

 

   1페이지 분량의 FBAR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그녀의 벌금치곤 너무 많은 2,173,703.00 달러였다.  

 

   그녀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자, 미국 정부는 2,173,703.00 달러에 연체료와

이자로 거의 100만 달러를 추가했다.

 

   항소심에서 변호사는 토(Toth)에 대한 FBAR 벌금형이 정부가 형사 피고인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 헌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

했지만, 제1순회 항소법원은 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IRS의 민사 처벌이 어떠한

형사 제재와도 관련이 없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8조의

보호조항이 토(Toth)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금전적 처벌이 민사인지 형사인지가 아니라, 그것이 처벌대상

인지 여부에 있었다. 또한 교정 목적을 제공하기 때문에 헌법적 경고 아래에 있는

법적 형벌도 아니었다.

 

   상고심에서 연방 대법원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은 FBAR 벌금을 과다

하게 부과한 다른 사건을 언급하면서 토(Toth)의 사건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즉 2022년 뉴욕 지방법원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거의 100년이 지난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 Walter Schik가 헝가리 강제 수용소에서 사망한 친척들

몫으로 홀로코스트에서 회수한 돈을 입금한 스위스의 UBS 은행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80만 달러의 FBAR 벌금을 부과하려고 했으나, FBAR 신고

불이행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했으며(United States v. Schik, No. 20-cv-2211,

2022),

 

   또한 2021년 연방 항소법원이 선고한 다른 사건으로, 미국 정부는 원래

해외계좌에 예치된 신고되지 않은 자금을 기준으로 3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했는데, 이는 나치로부터 숨겨지고 이후 소련의 공산당 당국의 감시를 피해

숨겨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FBAR 신고 불이행에 고의성이 있다” 고 판단한

사례(Landa v. United States, 153 Fed. Cl. 585, 588, 602, 2021)를 열거하였다.

그리고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 “토(Toth)는 217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되기 전에 계획적인 범죄자(a deliberate offender)가 아니라 무모한

범죄자(a reckless offender)로 고의적 스펙트럼의 비난받을 수 없는 막다른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또한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은 “정부는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하여

토(Toth)의 벌금을 계산한 것이 아니었다. 정부는 그녀를 처벌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했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제했다.”

 

   “그러나 토(Toth)의 사건은 징벌적 목적과 보상적 목적 모두에서 여전히 헌법적

검토를 받을 가치가 있으며, 일부 처벌에 해당하는 벌금은 과도한 벌금 조항에 따라

분석 대상이 된다.” 고 판시하면서,

 

   "정부가 부과하는 벌금에 민사적 라벨(civil label)을 고정하고,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한 추궁을 거부하는 단순한 방편으로 ‘과도한 벌금 조항’의 조건에 따라 헌법상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시하면서,

217만 달러의 벌금은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마지막으로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은 “이러한 모든 이유로 이 사건을

맡는 것이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충분했을 것이다. 현재 상태로는 다른 하급 법원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말했다.
 

   2022년에 IRS의 납세자보호담당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은

"FBAR에 의한 최대 벌금은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민사 처벌 중

하나이다." 라고 경고할 정도로 FBAR벌금에 대하여 미국인들은 매우 가혹한 처벌로

여기고 있다.”

 

   FBAR 신고 불이행시 해외계좌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와는 별개로 FBAR 벌금이 부과된다.

 

   더구나 오늘날의 '민사' 처벌에는 보상적 벌금보다는 몰수적 벌금이 포함되며,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벌금 대상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주) 미국 시민권자는 역년 중 언제라도 해외계좌 총 잔액이 10,000달러를 초과

             하는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FBAR 신고서식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 위반시  민사 처벌 및/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의적으로

            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국세청(IRS)은 100,000달러(인플레이션 조정)

        또는 위반 당시 계정 잔액의 50% 중 더 큰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없는 경우의 벌금은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004년 이전에는 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만 처벌했다)

 

        연속으로 여러 해를 FBAR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은 이론이 없으나, ‘계좌별 기준’이냐? ‘FBAR 신고서 기준’이냐? 를

        두고 항소법원간에 달리 판단하고 있어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IRS에 의한 벌금 부과가 이루어진 후 벌금에 대한 소송은 미국 정부를 대리

        하여 법무부(DOJ)가 수행하며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그 계좌정보를 매년

        6.30.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국세청은 과태료 부과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금액],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

        조치를 집행하되, 연속으로 여러 해를 신고누락하였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은 미국과 비교하여 해외계좌 신고대상 금액은 더 높지만

        (5억원 : 1,300만원), 처벌(20% : 50%)에서는 미국보다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