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납세서비스 직원 5천명 신규채용 ☆

<2021년 6월 8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 재무 위원회 청문회에서 IRS 청장인 Charles Rettig가 증언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의 독립기구인 납세자보호담당관(National Taxpayer

Advocate) 에린 콜린스(Erin M. Collins)에 따르면 2021년에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IRS의 능력은 한 마디로 "끔찍했다(was horrendous)." 라고 

평가했다.

  IRS의 경우 납세자는 지연된 환급 청구, 처리되지 않은 환급 및 새로운 

세법에 관한 정보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IRS 고객 서비스 담당자(CSR)에게 

연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에는 통화량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 서비스 담당자(CSR)에게 보낸 

2억 8,200만 건의 전화 중 겨우 11%만이 겨우 응답되었다.

   IRS 내부보고에 따르면, IRS는 2020년 3월 이후 그해 11월 28일까지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경기 부양비 관련 전화만 2,460만 통을 받았으며, 

이 통화량은 2018년 소득세 신고기간 통화량의 거의 4배에 해당되었다. 

   통화량이 가장 높았던 2021년 3월에는 초당 1,500건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린 콜린스는 2022년 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IRS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납세자들로부터 약 7,300만 건의 전화를 받았으나, IRS 직원에게 연결된 

전화는 겨우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IRS는 인력과 지출예산의 부족에 전화가 

너무 폭증하면서 VIP 전화조차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한 IRS 납세자보호담당관실(TAS)의 보고서에 따르면, IRS의 전화 평균 

대기시간이 23분이라고 보고했지만, 실무자와 납세자들은 대기 시간이 이 

보다 훨씬 더 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낮은 수준의 전화 서비스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과 불평이 1년 내내 높았다.

   전화를 받기 전에 IRS는 납세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한 신고서의 경우 

환급 처리 에 약 3주가 소요되고, 지난 과세연도의 미처리된 신고를 포함한 

서면신고서의 경우 처리하는 데 최대 8개월이 소요된다고 알렸다.

   그러나 수년간의 IRS에 대한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세청은 한계에 

도달했다. 설상가상으로 IRS의 2022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IRS의 납세 

서비스 인력은 2010년 이후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세청(IRS)은 이러한 납세서비스의 심각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4,000명의 새로운 납세자 서비스 담당직원을 채용하여 전화 응답 및 기타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이정표가 통과됨에 따라, 2023년 소득세 신고 

시즌(2023.1.10.~4.18.)을 준비하기 위한 상당한 진전된 대책을 발표했다.

    주) 미국의 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1월 초에 시작하여 4월 15일에 마감

         되는 것이나, 2023년 신고 마감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쳐 

        2023.4.18.까지로 연장된다.

   IRS는 2022년 말까지 1,000명을 더 고용하여 이 분야의 총 신규 직원을

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대부분의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연방 

공휴일인 ‘대통령의 날’(Presidents Day, 2월 셋째 월요일로 2023년은 

2월 20일이다)까지 완료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납세서비스 전담직원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채용되었으며 전화 

질문에 답하는 것을 포함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이것은 2022년 8월에 승인된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의해 할당된 예산지원과 관련된 훨씬 더 광범위한 IRS 개선 

노력의 일부이다.

   척 레티그(Chuck Rettig) 국세청장은 성명에서 “IRS는 가능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는 바쁜 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납세자를 돕기 위한 새로운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고 말했다.

   레티그 청장은 “2023년에 새로 고용된 직원이 교육을 받고 온라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최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전화 상담원이 더 많을 것”이며, 

신규직원에 대한 거의 모든 교육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전화 통화량이 발생

하는 2023년 ‘대통령의 날’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RS는 아직도 전화 대기 시간은 여전히 ​​길며, 납세자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전화보다는 IRS 홈페이지(IRS.gov)를 방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022년 8월에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집행, 운영, 납세자 서비스, 

기술, 직접 무료 전자 파일 시스템 개발 등에 할당된 자금으로 향후 10년 

동안 거의 800억 달러를 국세청에 할당했다.

   IRS에 따르면 2022.10.14. 현재 지난 과세 연도의 지연 신고서를 포함하여

2022년에 접수된 신고서 510만 건을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IRS의 인력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2022년 3월에 레티그 청장은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미처리 신고서가 ‘절대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그 공언이 이행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출처

① 2022.10.28. CNBC “IRS ‘fully committed’ to better customer service as agency 

    hires 4,000 new workers”, Kate Dore)

② 2022.10.27. IRS 보도자료 “IRS quickly moves forward with taxpayer service

    improvements; 4,000 hired to provide more help to people during 2023 tax 

    season on phones”)

③ 2022.3.3. Forbes “How To Reach The IRS With Questions About Your Taxes”, 

    Lisa Rowan)

④ 2022.1.4. Bloomberg “Customer Service at the IRS Is So Bad, Even Tax Pros Are 

    Fed Up”, David Hood, Allyson Versprille, Kaustuv Ba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