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보다 중요한 것은 조세 시스템의 공정성 ☆

   돈보다 중요한 것은 조세 시스템의 공정성(fairness)입니다. 회사들이 

공정한 세부담 몫(fair share)을 부담하지 않고 조세시스템상의 허점을 이용

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세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 부담자는 바로 다른 납세자, 개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트럼프에게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포퓰리즘 운동

(populist movements)을 자극하고 세계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중요하고도 돈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세 시스템이 불공정

(unfair)하지 않다는 인식, 훌륭한 사람들이 없다는 인식입니다.”

    - Pascal Saint-Amans(1968년생), 프랑스 재무부 공무원 출신, 2007년 9월 

       국제협력 책임자로 OECD에 합류한 이후 OECD 조세정책 행정센터 소장

      (2012.2.1.~현재)

  출처 : 2021.11.10. POLITICO LLC “136 countries agreed to a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 What now?”

<해 설>

   2021년 10월 OECD는 다국적 대기업이 ‘글로벌 최소 세율’(global minimum tax 

rate)로 최소 15%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어렵게 하는 글로벌 

조약에 136개국이 서명했으며, 현재 OECD와 G20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연례 Web Summit 무대에서 글로벌 조약에 136개국이 

서명하도록 역사적인 거래에 대한 협상을 주도한 OECD의 파스칼 생아망(Pascal

Saint-Amans)은 다국적 대기업들이 공정한 세부담 몫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조세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오늘의 협정은 

우리의 국제조세 협정을 보다 더 공정하고(fairer) 효율적으로(better) 만들 것이다.", 

"이것은 효과적이고 균형잡힌 다자주의(balanced multilateralism)의 주요한 승리

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로써 글로벌 최소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세계 경제의 90% 이상을 차지

하게 되며, 이 협상을 주도한 OECD는 최소 세금이 세계적으로 연간 1,5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협정에는 최소 법인세율과 함께 다국적 기업이 물리적으로 법인의 세적

(稅籍)이 있는 곳이  아니라 판매 및 이익을 창출하는 곳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국가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 Google 및 Amazon과 같은 다국적 거대 기술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ECD는 케냐·나이지리아·파키스탄·스리랑카 등 4개국이 아직 이 협정에 가입

하지 않았지만, 협정을 맺은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COVID-19 위기 이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많은 정부는 

다국적 기업이 판매처에 관계없이 이익과 세수를 저세율 국가로 이전할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원하고 있으며,

   점점 더 의약품 특허, 소프트웨어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한 로열티와 같은 무형의 

소득이 이러한 저세율 관할 구역으로 이전되어 그 기업들이 기존의 본국에서 더 

높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세계적인 최저 세율 및 기타 조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십 년에 

걸친 정부 간의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최소 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8억 6,800만 달러)인 

다국적 기업의 해외 이익에 적용된다.

   이 협정은 서명 국가들이 2022년에 이를 법으로 제정하여 2023년까지 발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국가별 디지털 서비스 세금(digital services 

taxes)을 제정한 국가는 이를 폐지해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이 글로벌 최저 세율 거래가 다국적 기업이 자본을 본국으로 송환

하여 해당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에 포함된 다양한 공제 및 예외는 동시에 많은 미국 그룹법인들이 

유럽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아일랜드와 같은 저세율 국가에 대한 영향을 제한

하도록 설계되었다.

   새로운 글로벌 최소 세율은 아일랜드에 기반을 두고 약 400,000명의 직원을 고용

하고 있는 1,556개의 다국적 기업에 적용된다. 연간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

(8억 6700만 달러) 미만이고 약 18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160,000개 이상의 기업

에는 여전히 12.5%(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의 세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