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 크레디트 은행 계좌 대량유출 ☆

   2022.2.20.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우수한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Credit 

Suisse Group AG) 주1)은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와 유사한 유형의 

내부고발자에 의하여 30,000명 이상의 유출된 계정에서 고문범죄, 마약 

밀매, 돈세탁, 기타 범죄자, 인권 침해 혐의자 및 제재 대상자들이 이 은행의

고객이었다는 스캔들이 세계 각국의 여러 신문에 보도한 후 그 여파를 억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자료에 따르면 1,000억 달러 이상의 계정을 포함하는 유출된 

정보는 194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개설된 계좌로 내부 고발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독일 신문 Süddeutsche Zeitung과 공유하면서, 반부패 단체와 

The New York Times, Guardian, Le Monde 등을 포함한 전 세계 46개 언론 

매체를 통해 널리 확산되었다.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은 유출된 계좌의 약 90%는 언론보도가 시작되기 

전에 폐쇄되었거나 폐쇄 과정에 있었으며 나머지 계좌는 안전하다 고 

말하고, 개별 고객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으며 부적절한 고객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년 동안 스위스 취리히에 기반을 둔 이 거대 금융기업은 고객이 

부당하게 얻은 자금을 세탁해주고, 자산을 과세로부터 보호해주고, 부패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에 따라 위기에서 다른 위기로 옮겨왔다.

   2014년에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은 미국인들이 허위로 세금신고를 하도록 

도운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배상금으로 26억 달러를 미국 정부에 납부

하기로 합의했으며, 2021년에도 2012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모잠비크 

공화국의 대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영국 자회사 CSSEL을 통해 미국 및 

국제 투자자를 속였으며,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계약자는 CSSEL 은행장에게 약 5천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모잠비크 정부 

관리에게 총 약 1억 5천만 달러의 뇌물 수수를 지원한 혐의로 미국과 영국 

당국에 벌금 4억 7,5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하고, 모잠비크 공화국이 

빚진 2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하는 데 동의했다.(2021.8.19.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Credit Suisse Resolves Fraudulent Mozambique Loan Case in 

$547 Million Coordinated Global Resolution”)

   이와는 별도로 EU 집행위원회는 외환(Forex) 현물 거래 시장에서의 답합에 

대한 조사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에 8,3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2021.12.2. EU 집행위원회 “Antitrust: Commission fines 

UBS, Barclays, RBS, HSBC and Credit Suisse € 344 million for participating

in a Foreign Exchange spot trading cartel”)

 또한 2022.1.20. 미국의 금융 산업 규제 당국(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에 따르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은 2006년에서 2017년 사이에

20,000건 이상의 부정확한 정보공개로 잠재적 이해상충 및 고객자금보호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벌금 900만 달러를 부과했다.(2022.1.21. Reuters 

“Credit Suisse is fined $9 mln in U.S. over research conflicts, customer

safeguards”, Jonathan Stempel)

   또한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은 지난 2년 동안 CEO와 회장을 모두 교체해야 

했으며, 공급망 금융 회사인 Greensill(영국과 호주에 기반을 둔 금융서비스 

회사로 2021.3.8. 파산신청)과 미국 헤지펀드 아르케고스(Archegos 

Capital Management, 2021.3.26. 부도 선언)의 붕괴에도 연루되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내부 고발자는 「조직 범죄 및 부패 신고 프로젝트」

(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Reporting Project, OCCRP)주2)에 의하여 

발표된 고발 성명에서 ”금융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핑계는 탈세의 협력자로서 

스위스 은행의 수치스러운 역할을 덮으려는 무화과나무 잎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은 부패를 조장하고 개발도상국에 꼭 필요한 세수 일실을 하게 

만든다.” 라고 말했다.

    주1) 크레디트 스위스 금융그룹(Credit Suisse Group AG)의 2020년 수익은 

         244억 달러, 영업이익 42억 달러, 총자산은 9,734억 달러이다.

    주2) 「조직 범죄 및 부패 신고 프로젝트」(OCCRP)는 2006년에 설립된 조직 범죄 및

           부패 신고 프로젝트로 동유럽, 코카서스, 중앙 아시아 및 중앙 아메리카에서 

           조직 범죄 및 부패를 전문으로 활동하는 수사 센터, 미디어 및 언론인의

           컨소시엄이다.

  출처 : 2022.2.20. CNBC “Massive Credit Suisse leak reportedly reveals possible

           criminal ties among 18,000 accounts”(Hugh 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