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떠오른 횡재세 과세 ☆

   횡재세(Windfall Tax)는 경제적 횡재로 인해 특정 산업이 평균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정부가 혜택을 받은 특정 기업이나 경제 부문에 

부과하는 일회성의 특별세(special tax)이다.

   횡재세(Windfall Tax)의 목적은 더 큰 사회적 이익을 위해 한 영역에서 얻은 

초과 이익을 재분배하는 것이지만, 이 세금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

하는 사람의 사이에 현저한 격차가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상(ideal)으로 

여기고 있다.

   횡재세의 세수입은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업이 이익을 

재투자하여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횡재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횡재세가 기업의 이익 추구 활동을 축소한다고 

주장한다.

   횡재세는 과세 대상 기업이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가격을 낮추도록 장려

하기 위해 과세되지만, 횡재세 과세기업의 세후 이익은 노력하는 만큼의 

가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횡재세 과세문제는 2005년에 360억 달러의 이익을 신고한 엑슨 모빌

(Exxon Mobil)과 같은 석유 및 가스 회사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큰 이익을 경험하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2018년 5월 현재 인도 정부는 연료 및 디젤 소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국내

유전에서 생산한 석유에 대해 국제 유가 적용을 받는 Oil and Natural Gas 

Corp. Ltd(ONGC) 등 원유 생산자는 배럴당 70달러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횡재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2018.5.24. Mint “Govt 

may levy windfall tax on ONGC, others to soften petrol, diesel prices”)

   영국은 1997년 노동당 정부의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재무부장관은 

그의 첫 번째 예산연설에서 민영화된 모든 기업이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

하면서 정부가 매각한 가격과 매각 후 4년 동안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시장

가치의 차액으로 횡재세를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1981년 보수당의 영국 대처(Margaret Thatcher) 정부의 제프리 하우

(Geoffrey Howe) 재무부장관도, 1979년 11월에 은행 이자율이 17%로 인상

되면서(1981년 12%로 인하되었지만) 은행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은행과 북해 원유회사에 횡재세를 부과했다.

  CNN 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엑슨 모빌(Exxon Mobil)에 이어 세계 2위의 

석유 회사인 영국의 BP는 2021년에 약 129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으며,

 쉘(Shell, RDSA)은 193억 달러의 이익을 신고함에 따라, 빈곤 퇴치 

운동가들과 정치적 스펙트럼을 초월한 영국 의원들은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 정부가 수많은 영국의 가정이 급증하는 에너지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석유회사의 소득에 임시 세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2022.2.8. CNN Business “Huge profits at BP and Shell revive calls 

for windfall tax to tackle fuel  poverty” Mark Thompson)

  이에 대하여 영국 재무부장관 리시 수낙(Rishi Sunak)은 하원에서 횡재세에 

대한 아이디어가 “표면적으로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궁극적으로 투자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해 원유회사에 대한 일회성 세금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거부했다.

   이들 석유회사들은 영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상쇄하기 위해 북해 원유 

 시추장비(platforms)를 교체하는 등의 비용을 크게 지출함으로써 BP의 

2015년 부터 2020년 까지의 법인세 신고는 모두 환급으로 신고했으며,

쉘(Shell)은 2017년에만 영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했을 뿐 나머지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는  결손으로 신고했다.(2022.2.9. BBC News “Energy prices: What

is a windfall tax and how would it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