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5.발표된 새로운 OECD 연구보고서(Revenue Statistics 2019)에
따르면, 선진국의 조세수입은 2018년에 정점에 도달했으며 2017년 대비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금융 위기 이후의 GDP 대비 세수입 비율의 증가
추세가 멈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의 2019년판 연간 세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에서,
2018년 OECD국가의 GDP 대비 세수입 평균비율이 34.3%로 2016년
34.4%, 2017년 34.2%에 비하여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17년말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서명한
「2017조세감면 및 고용법」(2017 Tax Cuts and Jobs Act, TCJA)에 따라,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 감면조치로 인해, GDP 대비 세수입 비율이 2017년
26.8%에서 2018년 24.3%로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개혁은 법인세
세수입에 영향을 미쳤다.
2018년과 2017년 대비 헝가리의 1.6% 포인트 하락과 이스라엘의 1.4%
포인트 하락 등 14개 국가에서 GDP 대비 세수입 비율 감소가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2018년 GDP 대비 세수입 비율에서 한국은 28.4%로 전년
26.9%보다 1.5% 포인트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어서 룩셈부르크 1.3% 포인트 증가하는 등 19개 국가에서
전년보다 GDP 대비 세수입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대비 2018년 GDP 대비 세수입 비율에서 OECD 국가평균 0.5%
포인트 증가한 반면에, 한국은 6.9% 포인트 증가하여 역시 36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2018년 GDP 대비 세수입 비율 상위국가는 프랑스 46.1%, 덴마크 44.9%,
벨기에 44.8% 및 스웨덴 43.9%이고 다른 EU 국가들(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도 40% 이상의 비율을 기록했다.
GDP 대비 세수입 비율 하위국가는 멕시코 16.1%, 칠레 21.1%, 아일랜드
22.3%, 미국 24.3%, 터키 24.4%로 25% 미만의 비율을 기록했다.
OECD 국가의 대다수는 2018년 GDP 대비 세수입 비율이 30%에서 40%
사이였다.
2018년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세수입 비율은 34.3%로 2000년
33.8%를 기록한 이래 큰 변화없이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한국의
2018년 GDP 대비 세수입 비율은 28.4%로 OECD 36개 국가 중 30번째로
낮은 국가에 해당하지만, 그 비율이 2000년 21.5%를 기록한 이후 19년
동안 계속 상승하였다.
[OECD 국가 GDP 대비 세수입 비율(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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