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마존은 공격적 조세회피의 대표기업 ☆
조세의 투명성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공정한 세금 인증기관」(Fair
Tax Mark, FTM)에 따르면, 미국의 6대 대형 기술회사는 “공격적 조세회피”
(aggressive tax avoidance)로 지난 10년간 1천억 달러의 글로벌 세금을
적게 냈다고 비난을 받고 있다.
FTM의 연구보고서에서,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구글
(Google), 넷플릭스(Netflix), 애플(Apple), 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는
조세 피난처 또는 저세율 국가를 통해 수입과 이익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기업으로 거명되었으며, 납부하여야 할 세금 납부를 지연
시켰다고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제프 베조스(Jeff Bezos)가
운영하는 아마존(Amazon)을 최악의 범죄자로 지적하고 있다. 이 그룹은
매출 10억 9,050억 달러와 267억 달러의 이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득에 대해 34억 달러의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35%였던 10년
동안 아마존(Amazon)의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은 12.7%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존(Amazon)은 이 보고서의 “분석이 틀렸다” 라고 말하면서,
아마존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과세기간의 법인소득에 대해 24%의
유효세율이 적용되었다.” 고 말했다.
또한 아마존(Amazon)은 회사의 "이익 마진이 낮고,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세전의 순이익 세율’(cash tax rate, 현재의 세금비용을
세전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이 더 낮아진다.” 고 말했다.
FTM은 아마존(Amazon)의 회계가 너무 복잡하여, 2018년에 영국에서
145억 달러(10년 동안 758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미국의 세무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보아도, 아마존(Amazon)이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지
또는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지를 분별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FTM의 최고 경영자 폴 모나한(Paul Monaghan)은 “현재까지 10년 동안
실리콘 밸리의 6대 기업의 장기 유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납부된 세금과
최고세율을 적용한 세금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우리는
납부된 법인세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고 말했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조세정의 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최고
경영자인 알렉스 코밤(Alex Cobham)은 “다국적 기업이 사회에 대한 세금
납부 책임을 악용할 때, 우리 경제가 역할을 잘하고 부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약화시킨다.” 고 말했다.
주) 「공정한 세금 인증기관」(Fair Tax Mark)은 비영리 사회단체로
"투명성과 세율, 공개 및 회피" 등에 따라 기업을 평가한 후 독립적인
인증을 수여하는 단체로 2014년에 설립되어, 2019년 현재 50여개
조직에 인증을 부여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재산이 770억 달러인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가 운영하는 페이스북(Facebook)은 10년 동안 1,731억 달러의
수입과 755억 달러의 이익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로 77억 달러를 납부
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익 대비 납부된 세금의
비율이 소위 "실리콘 6대기업" 중 가장 낮은 10.2%에 불과했다.
아마존(Amazon)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세법을 작성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그 세법을 준수하도록 장려하는 일을 하고
있다. - 기업들은 일자리와 인프라를 만드는 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예산에 필요한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낮은 마진과 함께 이러한
투자는 자연스럽게 ‘세전의 순이익 세율’(cash tax rate)을 낮추게 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페이스북(Facebook)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우리는 납세의무를 진지
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시장에서 우리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2018년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38억 달러의
법인세를 납부했으며, 지난 5년간의 유효세율은 20%를 넘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라 우리는 대부분의 조직, 자산 및 위험이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처럼 미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정부를 위한 결정이며, 우리는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제조세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OECD 프로세스를 지지하고 있다.”
출처 : 2019.12.2. The Guardian “New study deems Amazon worst for
'aggressive' tax avoidance”(Rupert N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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