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의 세금회피로 5조 달러 세수 일실 ☆
미국의 전 재무부장관으로 하바드 대학교 교수인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와 펜실베니아 대학교 재정학 교수인 나타샤 사린(Natasha
Sarin)의 공동연구 보고서(Shrinking the Tax Gap: Approaches and Revenue
Potential”, 2019.11.18.)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의 느슨한 법 집행으로
인해 부자로부터 연간 수천억 달러의 세금이 징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10년 동안 미징수되는 세금이 5조 3,47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워렌 (Elizabeth Warren) 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에 의해 제안된 부유세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는 세율을 올리지 않고 보다 공정하고 누진적인
조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세수일실을 틀어막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매년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과 실제
납부되는 세금의 차이인 “세금 누락”(tax gap)은 4,000억 달러로 증가했다.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와 나타샤 사린(Natasha Sarin)은
현재의 소득 및 국세청 추세분석에 근거하여 2020년에서 2029년까지 10년
동안 “세금 누락”(tax gap)은 총 7조 5,18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세금 누락”(tax gap)은 주로 고소득자에 의한 불순응(noncompliance)
으로 발생하며, 불투명한 소득이 많은 개인소득에서 5조 3,470억 달러
(71.1%), 법인소득에서 6,510억 달러(8.7%), 고용소득에서 1조 5,000억
달러(20.0%), 유산세에서 200억 달러(0.3%)의 세금이 누락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하튼 “세금 누락”(tax gap)의 규모가 클수록 목표에 맞는 적절한 집행
조치를 통해 상당한 세수입 증가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것이다.
“세금 누락”(tax gap)의 규모가 커지는 주된 이유는 특히 부자에 대한
국세청의 집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2011년에
백만장자의 12%를 세무조사했으나, 2018년에는 백만장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3%에 불과하다.
그리고 미국 국세청(IRS)에 대한 의회의 예산 삭감은 세무조사관의 수를
줄어들게 만들었다.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와 나타샤
사린(Natasha Sarin)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에 대한 세출예산이
2011년 이후 25% 감소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어느 때보다 미국
국세청(IRS)의 세무조사 공무원의 수가 가장 최저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세무조사 대상 추징률이 45% 감소했으며, 세무
조사로 추징되는 세금도 거의 50% 감소했다.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와 나타샤 사린(Natasha Sarin)의
연구보고서에서, “세금 누락”(tax gap)의 80%는 과소신고(underreporting)로
인한 것이며, 나머지 20%는 무신고(nonfiling)와 과소납부(underpaying)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최상위 부자 1%가 과소신고(underreporting)의 70%를 차지
하며, 납세자가 부자일수록 과소신고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실제로 2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사이의 중산층은 과세소득의
약 4.5%를 과소신고한 반면, 천만 달러 이상을 벌고 있는 부자들은
과세소득의 13.9%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와 나타샤 사린(Natasha Sarin)은
“세금 누락”(tax gap)이 결코 0으로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연구보고서에서 미국 국세청(IRS)의 집행에 1,0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고, 국세청(IRS)의 기법을 향상 시키며, 부자에 대한 세무
조사의 확대 및 기타조치로 보다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10년 동안 11조
달러의 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가 예상하는 부유세의 세수
예상액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입이 될 것이다.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와 나타샤 사린(Natasha Sarin)은
″우리는 국세청 조직 규모에 대한 결정이 미치는 세수입의 중요성은 세법
개정에 대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세수입의 중요성과 비교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고 말했다.
참고자료 : 2019.11.19.자, CNBC “Tax avoidance by the rich could top
$5 trillion in next decade”(Robert Frank)
[소득계층별 과소신고 비율]
|
소득계층별 |
평균 과소신고 비율 |
|
$ 200,000 미만 |
2.6 % |
|
$ 200,000 ~ $ 500,000 미만 |
4.5 % |
|
$ 500,000 ~ $ 1,000,000 |
6.7 % |
|
$ 1,000,000 ~ $ 5,000,000 미만 |
9.1 % |
|
$ 5,000,000 ~ $ 10,000,000 미만 |
11.1 % |
|
$ 10,000,000 이상 |
13.9 % |
출처 : Lawrence Summers와 Natasha Sarin 공동연구 보고서
“Shrinking the Tax Gap: Approaches and Revenue
Potential”(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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