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전 세계 법인세율의 분석 ☆
미국의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1980년 전 세계
법인세율은 평균 40.11%, GDP로 가중하면 46.52%였다. 그 이후로
국가들은 높은 법인세율이 기업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2021년에는 180국가(개별 조세 관할 구역)의 평균이 현재 23.54%, GDP로
가중될 때 25.44%로 나타났다.
가장 큰 경제권을 포함하여 세계의 모든 주요 지역에서 인하추세가 나타
났다. 2017년 미국의 세제 개혁으로 법정 법인세율이 세계에서 높은 수준
으로 네 번째에서 중간 수준에 가까워졌다.
유럽 국가는 다른 지역 국가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많은
개발도상국의 법인세율은 전 세계 평균보다 높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에서 법인세율이 30% 미만이다.
1. 2021년 주목할만한 법인세율 변화
2021년에 20개국이 법정 법인세율을 변경했다. 방글라데시(25%→32.5%), 아르헨티나(30%→35%) 및 지브롤터(10%→12.5%)는 최고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2021년에 법인세율을 인하한 스웨덴, 콜롬비아, 스위스, 모나코, 콩고,
터키, 인도네시아, 프랑스, 감비아, 라오스, 스리랑카,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부탄, 키리바시, 튀니지, 칠레 등 5개 대륙의 17개국은
법인세율 인하 범위는 스웨덴의 1% 미만에서 칠레의 일시적인 15% 포인트
감소까지 다양했다.
프랑스에서는 2020년 법정 법인세율을 32.02%(사회할증료 3.3% 포함)로
낮추었으며, 이미 개정된 법인세율 인하조치로 2022년까지 법인세율은
25.83%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2. 세계 최고 법인세율 국가
2022년에 조사된 225개 국가(개별 관할구역) 중 140개 국가는
법인세율이 25% 미만이고 115개 국가의 법인세율은 20%를 초과 30%
이하의 세율을 가지고 있다.
225개 국가(개별 관할구역)의 평균 법인세율은 23.54%이며, 미국은 합산
법정세율이 25.77%로 85번째로 높은 법인세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29.74%, 한국은 27.50%의 법정법인율을 가지고 있다.
법정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20개국은 비록 불평등하긴 하지만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 있으며, 상위 20개 국가 중 8개 국가가 아프리카에 있는 반면,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는 1개 국가만 나타나고, 나머지 관할 구역 중
5개 국가는 북미에, 4개 국가는 남미에 있다.
[법인세율 상위 20위내 국가(2021년)]
국가 | 대륙 | 세율 |
코모로 주) | 아프리카 | 50% |
푸에르토 리코 | 북아메리카 | 37.5% |
수리남 | 남아메리카 | 36% |
아르헨티나 | 남아메리카 | 35% |
차드 | 아프리카 | 35% |
쿠바 | 북아메리카 | 35% |
콩고민주공화국 | 아프리카 | 35% |
적도 기니 | 아프리카 | 35% |
기니 | 아프리카 | 35% |
키리바시 | 오세아니아 | 35% |
몰타 | 유럽 | 35% |
Saint Martin(프랑스령) | 북아메리카 | 35% |
신트 마르텐(네덜란드 령) | 북아메리카 | 35% |
수단 | 아프리카 | 35% |
잠비아 | 아프리카 | 35% |
아메리칸 사모아 | 오세아니아 | 34% |
브라질 | 남아메리카 | 34% |
베네수엘라(볼리바리아 공화국) | 남아메리카 | 34% |
카메룬 | 아프리카 | 33% |
세인트키츠네비스 | 북아메리카 | 33% |
세이셸 | 아프리카 | 33% |
방글라데시 | 아시아 | 32.5% |
주) 일반 법인세율은 35%이며, 이는 코모로 회사와 코모로에서 원천소득을 창출하는 외국 회사 모두에 적용되며, 공공기업 및 무역회사 또는 국가 또는 특정 공공 기관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매출이 5억 코모로 프랑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법인세율이 적용됨 출처 : 2021.12.9. The Tax Foundation “Corporate Tax Rates around the World, 2021”(Elke Asen) |
3. 세계 최저 법인세율 국가
세계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바베이도스(5.5%), 우즈베키스탄
(7.5%), 투르크메니스탄(8%) 등이다.
2021년에 조사된 225개 국가(개별 관할구역) 중 140개 국가의
법인세율이 25% 이하이며, 115개 국가의 법인세율은 20% 이상 30%
이하이다.
법정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20위내 국가는 모두 12.5% 이하의 세율을 과세
하고 있다. 그 중 10개국은 법정 법인세율이 10%이고 5개국은 작은 유럽
국가(안도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코소보, 마케도니아)이다.
하위 20개국 중 2개의 OECD회원국은 칠레, 아일랜드와 헝가리뿐이며,
칠레는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었으며, 아일랜드는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12.5%의 낮은 세율로 유명하다. 헝가리는
2017년에 법인세율을 19%에서 9%로 낮췄다.
[법인세율 하위 20위내 국가(법인세가 없는 나라 제외)]
국가 | 대륙 | 세율 |
바베이도스 | 북아메리카 | 5.5% |
우즈베키스탄 | 아시아 | 7.5% |
투르크메니스탄 | 아시아 | 8% |
헝가리 | 유럽 | 9% |
몬테네그로 | 유럽 | 9% |
안도라 | 유럽 | 10%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유럽 | 10% |
불가리아 | 유럽 | 10% |
지브롤터 | 유럽 | 10% |
칠레 | 남아메리카 | 10% |
코소보 공화국 | 유럽 | 10% |
키르기스스탄 | 아시아 | 10% |
파라과이 | 남아메리카 | 10% |
카타르 | 아시아 | 10% |
마케도니아 공화국(구 유고슬라비아) | 유럽 | 10% |
동티모르 | 오세아니아 | 10% |
마카오 특별행정구 | 아시아 | 12% |
몰도바 공화국 | 유럽 | 12% |
키프로스 | 유럽 | 12.5% |
아일랜드 | 유럽 | 12.5% |
지브롤터 | 유럽 | 12.5% |
출처 : 2021.12.9. The Tax Foundation “Corporate Tax Rates around the World, 2021”(Elke Asen) |
4. 법인세 과세제도가 없는 국가
2021년에 조사된 225개 국가(개별 관할구역) 중 15개 국가는 현재 일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를 제외하고 14개 국가(개별 관할
구역)은 작은 섬나라이며, 특히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 영국령)와
버뮤다(Bermuda, 영국령)와 같은 지역은 조세 피난처(tax heaven)로 잘
알려져 있다.
[ 법인세가 없는 국가 ]
국가 | 대륙 |
앵귈라 | 북아메리카 |
바하마 | 북아메리카 |
바레인 주1) | 아시아 |
버뮤다 | 북아메리카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 북아메리카 |
케이맨 제도 | 북아메리카 |
건지 | 유럽 |
맨 섬 | 유럽 |
저지 | 유럽 |
생 바르텔레미 | 북아메리카 |
토켈라우 | 오세아니아 |
터크스케이커스 제도 | 북아메리카 |
아랍 에미리트주2) | 아시아 |
바누아투 | 오세아니아 |
월리스 및 푸투나 제도 | 오세아니아 |
주1) 바레인에는 일반 법인 소득세가 없지만 최대 46%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석유회사에 대한 특정 법인 소득세가 있음 주2) 아랍에미리트는 7개의 토후국으로 이루어진 연합체로, 1960년 이래로 각 토후국은 모든 사업에 대해 최대 55%의 법인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 세금은 대부분 외국 은행과 석유 회사에 부과됨 출처 : 2021.12.9. The Tax Foundation “Corporate Tax Rates around the World, 2021”(Elke Asen) |
5. 법인세율의 지역별 편차
법인세율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2021년에 조사된 180개 국가
(개별 관할구역)의 전 세계 법인세 평균 법정세율은 23.54%, GDP 가중치를
부여한 전 세계의 법인세 가중평균 법정세율은 25.44%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는 27.97%로 모든 지역 중 가장 높은 평균 법정 법인세율을 기록
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지역 평균 법정 법인세율이 19.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기에 GDP 가중치를 부여한 법인세 가중평균 법정세율에서 남미는
31.03%로 가장 높으며, 유럽은 23.97%로 가장 낮은 기록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산업화된 국가는 작은 국가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세계 7대 부국으로 구성된 G7의 법정 법인세 평균 법정세율은
26.69%, GDP가중 평균세율은 26.41%로 나타났다.
또한 OECD 회원국의 법인세 평균 법정세율은 23.04%이며, GDP가중 평균
세율은 25.81%로 나타났다. BRICS의 평균 법정세율은 27.40%이고 GDP가중
평균세율은 26.07%로 기록되고 있다.
[지역별 법인세율 편차(2021년)]
지역 | 평균세율 | GDP에 가중치를 둔 평균세율 | 적용 국가 수 |
아프리카 | 27.97% | 27.69% | 50 |
아시아 | 19.62% | 24.92% | 47 |
유럽 | 19.84% | 23.97% | 39 |
북아메리카 | 26.37% | 26.09% | 24 |
오세아니아 | 23.75% | 29.71% | 8 |
남아메리카 | 26.63% | 31.03% | 12 |
G7 | 26.69% | 26.41% | 7 |
OECD | 23.04% | 25.81% | 38 |
브릭스 | 27.40% | 26.07% | 5 |
EU27 | 21.30% | 25.79% | 27 |
G20 | 26.75% | 26.31% | 19 |
세계 | 23.54% | 25.44% | 180 |
출처 : 2021.12.9. The Tax Foundation “Corporate Tax Rates around the World, 2021”(Elke Asen) |
6. 1980년 이후 법인세율 하락 추세
지난 40년 동안 법인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1980년에 가중되지 않은 전 세계 단순평균 법정세율은 40.11%였으나,
오늘날 평균 법정세율은 23.54%로 조사되어 40년 동안 41% 감소했다.
가중 평균 법정세율에서는 이 기간 동안 단순평균보다 높게 유지되었다.
2017년 미국 세제개혁 이전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과 세계 GDP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감안할 때 가중 평균세율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데 큰 역할을 했다.
미국 법인세율의 변화를 보면, 법인세 가중평균 법정세율은 1980년
46.52%에서 2021년 25.44%로 인하되었으며 이는 조사된 40년 동안 45%
감소한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국가에서 법인세 세율이 30% 이하의 세율로
전환했으며, 미국은 2017년 말 큰 폭의 법인세율 인하로 이러한 추세를
따랐다.
가장 큰 법인세율 변화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발생했으며 78%의
국가에서 발생했다. 2010년에 법인세 법정세율을 30% 이하로 부과하고
2000년에도 법정세율을 30% 이하로 부과하는 국가는 42%에 불과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1980년과 2021년 사이에 법인세 평균 법정세율이 인하
되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이 인하되어, 1980년 평균 44.6%에서 2021년
평균 19.84%로 55% 인하되었다.
남미에서는 1980년 36.66%에서 2021년 31.03%로 평균 15.4%만 인하되어
가장 낮은 인하 비율을 보였다. 남미에서는 평균 법정세율이 40년 전체 기간
동안 인하되었지만 평균 법정세율 1% 포인트 미만으로 약간 증가한 기간
(1990~2000년)이 있었다.
전 세계 및 지역 평균 최고 법정 법인세율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하했으며, 2021년에 최고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미크로네시아(Micronesia) 단 3개국(방글라데시, 아르헨티나, 지브롤터)
불과한 반면,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칠레, 튀니지, 프랑스 등 7개국
이다. 여러 국가에서 향후 몇 년 동안 법인세율을 인하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이러한 인하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2021.12.9. The Tax Foundation “Corporate Tax Rates around the World,
2021, Elke Asen)
작성일 : 21-07-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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