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원천세를 착복한 사업주 기소 ☆
캘리포니아 주 샌타 아나 – 오렌지 카운티에서 사업하는 루이스 E. 페레즈
(Luis E. Perez)는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은
채 약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착복한 혐의가 적발되어, 캘리포니아
중앙지방검찰청은 페레즈를 2019.8.28. 중죄로 기소하였다.
직원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에는 소득세 및 사회 보장 및 의료보호
기금을 제공하는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페레즈(Luis E. Perez)의 회사는 2001년, 2002년, 2003년,
2006년, 2007년, 2008년 및 2010년에 페레즈의 회사가 직원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포함하여 급여세(payroll taxes)를 국세청(IRS)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6월부터 국세청(IRS)은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징수를 시도했으나,
2017년 2월까지 미납부한 세금 잔액은 29,593,378 달러로 증가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페레즈는 수많은 자동차와 보트를 포함한 고급 사치품을
사들이고, 이러한 품목의 자신의 사업체 및 기타 타인의 이름으로
등록하는등 소유권을 숨겨 국세청(IRS)의 징수노력을 방해하려 했다.
그의 재산에는 2005년형 페라리 360 스파이더 F, 2007년형 롤스 로이스
팬텀, 더피 D 22 베이 아일랜드 보트, 2011년형 벤츠 SLS, 2015년형 벤츠
G-클래스, 2014년형 람보르기니 아벤타 도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페레즈는 세무조사중에도 국세청(IRS)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했으며
국세청(IRS)에 제출된 문서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를 들어, 페레즈는 BaronHR로부터 주당 1,000달러의 급여만 받고 더
이상의 다른 돈을 받지 못했다고 허위 주장했다.
페레즈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법정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2019.10.9.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justice.gov/usao-cdca/pr/oc-business-owner-faces-tax-
evasion-charge-related-nearly-30-million-owed-irs-pay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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