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수와 업무량 증가는 무관 ☆
◈ 공무원은 서로를 위해 일을 만들어 낸다.
◈ 정부 지출은 수입과 보조를 맞춰 늘어나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작은 정부가 구현되지 않는다.
◈ 공무원의 수(數)는 업무량과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 예산 심의에 필요한 시간은 예산액에 반비례한다.
- Cyril Northcote Parkinson(1909~1993), 영국의 역사학자, 정치학자로
1952년 「The Rise of the Port of Liverpool」를 시작으로 1979년
「The Law, or Still in Pursuit」 까지 14권의 저서와 많은 소설을 출간하였다.
그의 저서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 1957)은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파킨슨(C. Northcote Parkinson)은 1955년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에 발표한 유머러스한 에세이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기 자신이 영국 해군의 참모장교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이 해외로
진출하던 제국으로서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음에도 식민지 사무소의 직원 수가
증가했다는 관측으로부터 태어난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 :
The Progress of Progress, 1957)에서, 업무량 증가와 공무원 수의 증가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공무원 수는 업무량과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관료주의의 속성을 통계학적으로 증명하였다.
즉 이 법칙은 “가스(gas)가 할당된 양에 맞도록 가스가 팽창한다”는 이상적인
가스법칙(gas law)처럼, “관료조직의 업무는 작업이 완료될 수 있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확장된다”는 것이다.
파킨슨은 1955.11.19.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유머러스한 풍자적 기사에서 자신의 법칙을 처음 발표했다. 이 기사에서 파킨슨은
공공 행정 및 공무원 관료주의의 효율성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정치가들과
납세자들은 공무원 수의 증가는 작업량의 증가를 반영해야 한다" 고 (때로는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가정했다.
그는 업무량과 상관없이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2개의 하위(下位)
법칙인 “부하배증(部下倍增) 법칙”(The Law of Multiplication of
Subordinates)과 “업무배증(業務倍增) 법칙”(The Law of Multiplication of
Work)을 검토하고 수학 공식을 포함하여 이 법칙들의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공했다.
파킨슨은 이러한 이론을 정리하여 1957년에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 이란 책으로 출간하였다.
무릇 관료주의가 팽배한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어떠한 명분을
붙여서라도 자기 소관 부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조직을 더 확대하고
직원수를 더 많이 늘리는 기관장과 직원이 우대받고, 업무 성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풍조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업무량의 증가보다 직원수의 증가폭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관료주의 또는 행정기구의 규모의 성장은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효율성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진행된다" 는 것이 밝혀졌다. 본질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자가 투입될수록, 각각의 작업이 덜 효율적이
된다.
소비되는 자원의 양(시간 및 돈)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는 경우 더 많은 자원의
유무에 관계없이 각 작업에 할당되는 자원의 양을 늘리려고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방식으로 작업
하게 된다. 따라서 자원(시간, 돈, 노력)의 투입과 성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파킨슨의 법칙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배우면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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