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진국형 케냐의 국세행정 ☆

   케냐(Kenya) 상공을 비행하는 중 하늘에서 날아다니던 새(케냐 국세청 

공무원)가 항공기 창문을 통해 어리둥절해하는 승객에게 물었다.

   "이봐요! 나는 당신의 좌석이 비즈니스 석(business class) 인지 

이코노미 석( economy class)인지 확인하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다.

   출처 : 2021.12.27. BBC News “Letter from Africa: Why Kenya's taxman is 

           eyeing social media”

<해설>

   BBC News는 아프리카 케냐인들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 게시된 유머러스한 

미디어 글중에 케냐 국세청(KRA) 공무원들이 세수확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납세자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케냐 해변의 멋진 장소에서 멋진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면서, 멋진 레스토랑에서의 

호화로운 식사장면이 좋은 사진으로 찍어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과 발음하기도 어려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공유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케냐에는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모든 사진, 먹는 모든 음식, 과시하는 모든 

자동차와 저택 등을 추적하는 숨겨진 추적자로 케냐 국세청(KRA) 공무원이 있다.

   이들은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모든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세법

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케냐 국세청(KRA)에는 기존의 분석팀과는 별도로 선정된 납세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하는 전담 팀이 있으며, 케냐 국세청(KRA) 대변인은 "이것은 대상 개인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보는 것과 관련된 경우가 있다." 라고 인정했다.

   이에 대하여 납세자들은 "이건 사생활 침해이다" 라고 반발하지만, "국세청(KRA)은 

공개적으로 볼 수 있고 공개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다.

   케냐 국세청(KRA)의 납세자 정보추적이 다양화됨에 따라 SNS상에서는 당국의 과도한 

추적을 풍자하여, 케냐 국세청(KRA) 공무원을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로 비유하여 

비즈니스 석(business class)을 이용하는 승객을 찾아 소득세 신고는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다는 것이 사진과 함께 확산되고 있다.

   최근 케냐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23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IMF 

대출 조건으로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표를 충족하기 위하여 케냐 국세청(KRA)은 

온라인으로 케냐인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전화를 걸 핑계를 주지 않기 위하여 “나는 크리스마스 

휴가 순간을 포착하는 카메라를 의식하여 여행준비할 때 더럽고 저렴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고 내 거친 얼굴은 낡은 자전거에 둘러 쌓인 내 거친 얼굴모습으로 

가겠다” 는 글도 퍼지고 있다.

   1인당 국민 소득 35,000천달러의 한국에서 항공기 비즈니스 석 이용은 보편화

되어 국세청의 눈치볼 일이 없으나, 1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의 케냐(Kenya)

에서는 비즈니스 석 이용자는 국세청(KRA)의 검증대상이 될 수 있다니, 

우리나라의 60년대에 있을 법한 이야기기 오늘날 케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