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2-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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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의 세금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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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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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도의 세금 체납자 ☆
배가 좌초되어 두 남자가 무인도(無人島)에 갇히게 되었다.
한 사람은 절망에 빠졌지만, 다른 한 사람은 여유만만하게 박수를
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곧 어느 당국자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나는 국세청(IRS)에 5년간의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출처 : Jokes (Book 3) - 47 - Wattpad
<해 설>
어느 나라의 국세청을 막론하고 체납이 발생하면 이를 징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강제집행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 출국규제 조치하고,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기관에 자료제공,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처리,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세수규모가 매년 커짐에 따라 체납발생 건수도 증가하여
2013년에 4,874천 건에서 2017년 5,075천 건으로 약간씩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 국세청의 체납액 발생 및 정리현황]
(금액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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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세청 세수 |
총체납액 |
정리실적 |
|
금액 |
발생비율 |
금액 |
비율 |
|
2000년 |
866,013 |
120,574 |
13.92% |
89,283 |
74.05% |
|
2010년 |
1,660,149 |
222,234 |
13.39% |
172,977 |
77.84% |
|
2011년 |
1,801,532 |
233,386 |
12.95% |
178,785 |
76.60% |
|
2012년 |
1,920,926 |
252,058 |
13.12% |
192,969 |
76.56% |
|
2013년 |
1,902,353 |
252,418 |
13.27% |
187,018 |
74.09% |
|
2014년 |
1,957,271 |
267,932 |
13.69% |
189,450 |
70.71% |
|
2015년 |
2,081,615 |
265,857 |
12.77% |
193,421 |
72.75% |
|
2016년 |
2,333,291 |
271,269 |
11.63% |
201,267 |
74.19% |
|
2017년 |
2,555,932 |
278,114 |
10.88% |
197,054 |
70.85% |
자료 : 국세청 연도별 통계자료
[한국 국세청의 2017년 체납자 조치현황]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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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
공매
처분 |
출국
금지 |
고액 상습체납자명단공개 |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 |
체납자
범칙처분 |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
은닉재산 신고 |
|
163,666 |
5,220 |
5,651 |
21,403 |
494,575 |
235 |
17,894 |
391 |
자료 : 국세청 2018년 통계자료
[한국 국세청의 체납액 발생 건수 및 정리 건수 현황]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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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년도 이월건수 |
당해연도 발생건수 |
체납발생 총건수 |
정리실적 |
|
2013년 |
1,499,838 |
3,374,199 |
4,874,037 |
3,278,354 |
|
2014년 |
1,595,683 |
3,367,374 |
4,963,057 |
3,256,847 |
|
2015년 |
1,706,210 |
3,272,814 |
4,979,024 |
3,369,366 |
|
2016년 |
1,609,658 |
3,371,810 |
4,981,468 |
3,410,103 |
|
2017년 |
1,571,365 |
3,503,823 |
5,075,188 |
3,288,927 |
자료 : 국세청 연도별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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