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는 거짓말쟁이를 만든다 ☆

    소득세는 골프가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그 이상으로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거짓말쟁이를 만들고 있다. 

      - Will Rogers (William Penn Adair Rogers, 1879~1935), 미국의 카우보이, 

         버라이어티 쇼 출연자, 유머 작가, 컬럼리스트, 사회 해설가, 영화배우로, 

         1920년대와 1930년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 중 한 명이었다.

   출처 : Will Rogers, ‎Arthur Frank Wertheim 공저 “Will Rogers at the Ziegfeld

              Follies”(1992), 44p

<해 설>

      탈세(tax evasion)는 오랫동안 모든 나라의 국세청에서 문제가 되어 왔다. 

   미국 국세청에서도 세금을 속이는 것은 정부에 연간 수백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만들며, 세수결함을 초래함은 물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의 

   세부담 불공평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 년간의 탈세로 인한 징수비용은 3조 9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이 설립된 이래 정부는

   세법상의 허점을 막고 세금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시도함으로써 탈세를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채택해 왔다.

     최근 탈세 사건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과 같은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주정부에서 가장 큰 탈세자의 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과세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려는 의도로 이상하고 종종 법적 또는 

   헌법적으로 부정확한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소송으로 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