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2006.5.4.자, The Economist-Tax avoidance-Holes in the net 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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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아무도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세금은 법에서 정한

 의무이다. "조세회피"(tax avoidance)와 "탈세"(tax evasion) 라는 용어는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매우 다른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조세회피는

 세법에 포함된 방법을 사용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인 반면,    탈세는 수입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비용을 신고하거나, 납부해야할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탈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무 당국에

 자신의 업무 상태를 왜곡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수반하며 부정확한 세무

 신고를 포함한다. 탈세는 심각한 처벌을 받는 범죄가 된다.

 

    이 상황에서 세금신고에 대한 정직한 실수는 고의적 탈세로 간주되지
  않지만,  "법에 대한 무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ignorance of the law is no

   excuse)는 논리로 탈세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조세회피가 용인되고 합법적이라는 것으로 자주 인용되는 판결은 영국

  국세청과 웨스트 민스터 공작(1936) 사건[영국 대법원 IRC v.  Duke of

   Westminster (1936) A.C. 1;[1] 19 TC 490 사건]이다.

    데니스 힐리(Denis Winston Healey)의 말처럼 조세회피(tax avoidance)와 

   탈세(tax evasion)의 차이는 교도소 내의 칸막이에 불과할 정도로 그 경계가 

   미미하고, 최근에는 OECD 및 EU집행위원회에서 조세회피(tax avoidance)와 

   탈세(tax evasion)의 중간영역에 있는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avoidance)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규제하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제조세 회피 및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간 국제 조세 공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최전선에 있는 OECD는 2004년 ATP(Aggressive Tax Planning) 

   운영 그룹을 설립하여 현재 46개국의 OECD 및 G20 국가의 완전한 작업반

  (Working Party)으로 성장하여 국제조세 계획에 대한 지식과 전문 지식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작업으로 OECD ATP 디렉토리에 저장된 400개 

   이상의 ‘공격적인 조세 계획’ 라이브러리에서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OECD Aggressive tax planning “OECD's work on tax planning”,

      https://www.oecd.org/tax/aggress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