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소득세 정책 ☆

◇ 나는 미국의 소득세 정책과 관련하여 '공정'(fair)하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모두 사라지게 하고 싶다.

- William Frank Buckley Jr.(1925~2008), 미국의 보수적 작가 및 시사해설가

출처 : Tom Wheelwright 저서 “Tax-Free Wealth: How to Build Massive Wealth by Permanently Lowering Your Taxes”(2013) 제6장

<해 설>

미국의 경우 소득 분포의 하위 20%에 속하는 납세자(평균 소득: 14,190달러)는 연방 소득세를 많이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소득의 약 15%를 세금으로 내고 그 중 약 3분의 2는 주 및 지방 정부에도 세금을 낸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들보다 소득의 상당히 높은 비율을 세금으로 내는 경향이 있다. 납세자의 상위 1%(평균 소득: 2,093,940달러 이상)는 소득의 약 4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미국의 「조세와 경제정책연구소」(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근본적으로 불공평한 세법 때문에 세부담 면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 최상의 부유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부담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세금이 불공평하다는 불만의 대부분은 조세 시스템의 한 부분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데서 비롯된 면도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인의 거의 절반이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승부의 책임"(skin in the game)이 부족하다는 말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금이라도 응분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은 사회보장세는 2021년에 142,800달러를 넘는 소득부터 동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역진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 "승부의 책임"(skin in the game)이란 목표의 달성 또는 게임에 임하면서 발생되는 비용과 결과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법상의 허점과 특정 조항은 부유한 개인은 물론 일부는 심지어 부자인 여러 집단의 사람들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어 다국적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공정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미국의 2011년 소득계층별 실효세율 비교]

※ 위의 도표에서 세부담액은 연방세, 주정부세, 지방세(개인 및 법인세, 근로소득세, 자산세, 매상세, 소비세, 재산세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