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득세 및 국세청에 관한 역사를 살펴보면
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세금은 1797년에 제정된 자산세(estate tax)로서
그 후 폐지되었으나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시 부활되었으며,
1916년 오늘날의 자산세로 개정시행되었다.
본래 소득세는 남북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861년 링컨대통령
당시에 한시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나,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1862년에 3%와 5%의 세율로 처음 부과되었다.
이 때 원천징수제도가 마련되었고(임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제2차 세계
대전시 도입), 남북전쟁의 종료와 함께 이 제도는 1872년 일단 폐지되었다.
1894년에 소득세법을 다시 만들었으나 연방대법원의 위헌결정에 따라
없어졌다.
1913년에 제16차 연방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인구에 비례한 직접세
규정이 폐지되면서, 기업소득에 대한 1%의 단일세율 과세와 누진세율에
의한 소득세 과세가 시작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연방 소득세는 1913년에 7단계의 낮은 누진세율
구조(1~7%)로 시작되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18년에는 최고세율을 77%로 인상하였으나, 전쟁이 종료되면서 24%
(1929년)로 인하하였다. 그러나 1932년 대공황 당시에는 63%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94%(20만 달러 이상의 소득)까지 급상승하였
으며, 1964년 70%로, 1982년 50%로, 1988년 28%로 인하되었다가,
1992년 39.6%로 다시 인상되었다. 부시 정부에서 2001년 39.1%로,
2002년 38.6%로, 2003년 35%로 하향되었으나, 10년 후 2013년 오바마
정부에서 다시 39.6%로 인상되었다가, 트럼프 정부에서 2018년부터
37%로 인하하였다.
오늘날 미국에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식 1040
(Form 1040)도 1913년에 처음 등장하였다.
② 1913년 제16차 연방 수정헌법(소득세)을 근거로 1913.10.3. 윌슨
(Woodrow Wilson)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세입법(the Revenue Act
of 1913)이 발효됨에 따라, 소득세가 인구비례 의무로부터 면제되면서
인구비율이나 지역할당에 의존하지 않고 임금 등에 비례한 소득세가
영구적으로 도입되었다.
③ 1982년 링컨 대통령 당시 최초로 미국 국세청 조직이 마련되었으나,
1913년 제16차 연방 수정헌법(16th Amendment)과 함께 현대적인
국세청 조직으로 개편되었으며,
1953년 Bureau of Internal Reveneu(국세국)에서 Internal Reveneu
Service(국세청)로 명칭변경이 되었으며, 1998년 조직개편으로 지금의
IRS가 되었다.
2018년의 IRS예산은 112억 63백만 달러에 이르고,
2018년 현재 직원수도 83,000명(1995년 114,000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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