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캐어(Obamacare)란 오바마의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안을 비난조로
일컫는 표현이다. 공화당 소속의 전 앨래스카 주지사였던 페일린(Sarah Louise
Palin)은 2010년 오바마캐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을 반대하면서,
미국 국세청(IRS)에 의한 보수단체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까지 언급하면서
국세청(IRS)이 오바마 캐어(Obamacare)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보수단체에 대한 표적세무조사 문제는 2010년 3월 ‘티 파티’(tea party)
운동이 절정기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 국세청(IRS)에 의한 티 파티(tea party) 및
다른 보수단체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미국 정가
(政街)를 뒤흘들었다.
이로 인하여 2013년 5월 스티븐 밀러(Steven T. Miller) 국세청장 대행이
사표를 냈고, 담당국장이었던 로이스 러너(Lois Lerner)가 당시 국세청(IRS)은
2012년 선거에서 보수적인 정치단체가 세법상 면세단체로서의 지위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하급 공무원들이 시작한 이 조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정치적 동기가 있어서 한 행동이 아니라 단순히
'판단의 오류' 라고 말했다.
결국 러너(Lois Lerner) 국장은 보수정치 단체에 부적절한 세무조사를 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미국 재무부장관이 국세청에 대한 감찰보고서에서 세무조사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밝힘에 따라, 페일린(Sarah Louise Palin)은
국세청(IRS)을 부패한 기관으로 혹평하면서, 강력한 과세권을 갖고 있는
국세청(IRS)이 강제성을 띤 오바마캐어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과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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