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세청(IRS) 조세범칙조사부(CI) ☆
미국 국세청(IRS)은 내국세법 위반행위 및 조세 관련 시스템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조세범칙조사부(CI, Climinal Investigation)를 두고
있다.
1919년 6명으로 출발한 국세청(IRS) 정보부서(Intelligence Unit)는
1978년 7월 범칙조사부(CI, Climinal Investigation)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현재의 CI는 3,7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세금 탈세,
돈 세탁 및 은행 기밀법(Bank Secrecy Act laws) 관련 범죄조사에
종사하는 2,600명의 특수 요원을 포함하고 있다.
CI의 업무에는 “합법적 원천의 조세 범죄”(Legal Source Tax
Crimes), “불법적 원천의 금융 범죄”(Illegal Source Financial Crimes),
“마약 관련 금융 범죄”(Narcotics Related Financial Crimes),
“테러 자금 지원”(Counterterrorism Financing) 등이 포함된다.
돈 세탁(money laundering) 및 은행 사기(bank fraud)와 같은 금융
범죄를 조사하는 여러 연방 수사기관이 있지만 국세청(IRS)의 CI는
내국세법과 관련된 범죄를 조사할 수는 유일한 기관으로 연방법 집행
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특히 IRS 웹 사이트의 정보에 따르면 1919년부터 현재까지 CI에
의하여 기소된 사건의 유죄판결율은 결코 9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연방법 집행기관 중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IRS)의 CI 특별조사관(special agents, 범칙조사 특수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37세 미만의 미국 시민으로 특정 교육 및 근무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은 연방수준의 5등급, 7등급 또는 9등급이
되어야 국세청(IRS) CI 특별조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 미국의 IRS 직원은 1등급(Grade )부터 15등급까지(한국의 호봉제도
처럼 등급이 올라갈수록 보수가 많아진다)로 분류된다.
국세청(IRS)의 CI 특별조사관은 연방 세법과 관련된 정교한 탈세
계획을 파헤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컴퓨터 재무기록 및 자동기록을
분석하고 IRS에 대한 범죄와 관련된 컴퓨터 증거를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국세청의 조사 경력에는 많은 조사 업무와 숨겨진 또는 암호화된 재무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특수 과학수사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포함
된다.
IRS-CI 특별조사관은 연방법에 따라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기술적인 수사를 포함하여 위장된 비밀 행위를 수행하도록 훈련
받았으며, 공식적으로 총기(Glock 권총, 레밍턴 870 엽총, 스미스 웨슨
MP15 소총)를 소지하고 사용하도록 허가된 국세청(IRS) 내의 유일한
조직이다(미국 연방법 제26장 제7608조).
그리고 위장활동에 투입된 특수요원은 사실상 모든 일반 무기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다.
[미국 IRS의 범칙조사부(CI)의 범칙처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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