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에 대한 진실은 숨길 수 없다 ★
진실(truth)은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전모(全貌)를
깨닫게 될 것이다.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 잠시 그러한 진실을 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진실은 승리할 것이다.
고의적인 사기행위(fraud)에 대한 IRS의 폭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일이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IRS는 머지않아
이러한 세금사기(scam)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 어느 IRS 조사관의 고백
출처 : the Save-A-Patriot Fellowship
<해 설>
매년 1억 5,383만 명의 미국인이 매년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약 700만 명의 미국 납세자가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신고불이행자(Nonfiler)로부터 매년 약 40억 달러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2011년에 발표한 IRS의 2006년 보고서에서
무신고로 인하여 정부는 연간 280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하였다.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소득세 납부를 사실상 가로막는 납세자는
세무행정과 그 나라의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그들의 행동은 공정하고(fairly)
효과적으로(effectively) 세법을 집행해야하는 국세청의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신고불이행자(nonfiler)에 대처하는 미국 국세청의 역할은 세법의 보편적인 적용
확산, 계도 및 집행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불구하고 국세청의 보편적인
노력에 따르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 국세청이 특별조사(specific investigation)에 의하여 조세 범칙조사
(Criminal Investigation)로 전환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필요한 세금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개인에게 해당된다.
가장 심각한 사건의 경우에는 미국 검찰청에 형사 고발(criminal prosecution)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한 평균 형량이 2016년에 38개월(2015년 36개월, 2014년 35개월)로
조세범칙 사건에 대하여 미국 법원의 양형은 점점 강해지고 형의 선고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세법상 형사상 처벌은 세종 류가 있는 데,
첫째는 고의적으로(willfully) 세금을 회피하려고(evade or defeat) 시도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최고 10만 달러(주식회사는 50만 달러)의 벌금과 5년 내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Title26 U.S.Code §7201).
두 번 째는 고의적으로(willfully)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고 2만 5천 달러(주식회사는 10만 달러)의 벌금과 1년 내의
징역형이 처해진다(Title26 U.S.Code §7203).
세 번째로 세금신고서 등의 작성이나 제출에서 고의적으로(willfully) 사기와 허위
(fraud and false)이거나 부정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aid or assistance)하는
자에게는 최고 10만 달러(주식회사는 50만 달러)의 벌금과 3년 내의 징역형이
적용된다(Title26 U.S. Code §7206).
또한 미국 국세청은 세금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법원에 기소된
사건 중 관할법원의 공공기록문서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발췌하여 매년 IRS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미국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불이행자 현황]
|
연도 |
신고
불이행자 |
신고
불이행자
대장 등재 |
신고불이행자 통지 |
신고불이행자
통지후 신고 |
신고불이행자로
부터
징수한 세금 |
|
2010 |
7,427,550 |
3,524,816 |
2,214,922 |
1,054,666 |
$ 4,250,773,224 |
|
2011 |
7,504,808 |
3,296,337 |
2,000,316 |
838,993 |
$ 3,616,757,718 |
|
2012 |
5,954,485 |
2,498,769 |
1,574,316 |
447,163 |
$ 433,147,979 |
|
2013 |
7,668,368 |
4,349,548 |
1,156,956 |
288,669 |
$ 240,368,419 |
|
평균 |
7,466,179 |
3,410,577 |
2,107,619 |
946,830 |
$ 3,933,765,471 |
출처 : 미국 재무부 재무행정감사국 「Improvements to the Nonfiler Program
CouldHelp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MoreEffectively Address
Additional NonfilersOwing Billions of Dollars in Taxes 」 Figure 1
(2016.9.23.)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
구 분 |
2013 |
2012 |
2011 |
|
조사대상 |
279명 |
320명 |
365명 |
|
범칙전환 |
223명명 |
225명 |
246명 |
|
고소/고발 |
211명 |
240명 |
26명 |
|
선고 |
233명 |
217명 |
231명 |
|
징역형 선고비율 |
85.8% |
89.4% |
83.5% |
|
징형형 평균 형량 |
48개월 |
45개월 |
33개월 |
출처 : 2014.8.27.자, Forbes“7 Million Taxpayers Fail To File Their Income
Taxes”(Robert E. McKenz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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