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와 세금 ☆
선거가 있는 해에는 결코 세금을 인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한가지 방법은 매년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다.
- 작자 미상
출처 : “States Publicize Late Taxpayers' Names Online” by Tom Herman Staff
(2004.1.8. 자 Wall Street Journal)
<해 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경제개발에 모든 국력을 집중해야하던 성장위주의 시기에는
세부담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선거때가 되어도 선거공약에서 세금문제가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복지와 분배문제가 선거의 이슈가 되고, 세금문제가 선거공약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게 되었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공약이 난무하고 그 선거공약속에는 항상 세금 문제가 중심에
서있다.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증세 없는 무상복지,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주장하지만 이 모든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은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선거공약(選擧公約)이 공약(空約)
으로 끝나고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뿐 만아니라 외국의 선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듯하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66조에서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는 "선거공약서" 1종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할 수 있으며, 그 선거공약서에는
선거 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철이 다가오면 선거의 과열현상이 심화되면서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선거공약에 대하여 유권자인 국민들이 그 공약의 실천가능성과 증세와
감세 문제에 대하여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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