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연장’ 법안처리 지연에 대한 미국 국세청장의 소신있는 발언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론 와이든(Ron Wyden, D-오레곤주) 의원은
의회가 12월까지 어떤 식으로든 ‘감세연장’ 법안에 대하여 행동하지
않는다면 세금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미국 국세청 수뇌부의 경고
서한을 인용하면서, 의회에 대하여 다음 달 임시회가 소집될 때에는
수십건에 달하는 감면기간이 만료된 세금 감면법안에 대하여 빨리 감면
기간을 연장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미국 국세청장 존 코스키넨(John Koskinen, 1939년생으로 2013.12.23.오바마 대통령에 의하여 제48대 국세청장으로 임명됨)은 감면기간 연장을
포함하고 있는 세금감면 법안들이 일괄하여 연장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몇 주 후에 다가오는 2014년 11월로 예정된
의회의 회기 내에 어떤 형태로든 감면연장 법안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면연장 법안들은 대부분 ‘신 재생 전력생산 세액공제’ (PTC)와 ‘바이오
연료 세액공제’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개발촉진하기 위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50여건의 감세조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스키넨(Koskinen) 청장의 서한은 특정된 세액공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너무 늦게 처리할 경우의 결과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서한에서
“만일 의회가 내년까지 기다린 후 세액공제의 연장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의결을 한다면, 국세청은 대국민 서비스 중단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백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의 수정신고에 의한 세금환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물론 이처럼 중요한 정책결정을 내릴 의회와 행정부에 달려 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2014년 11월말 이전에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가오는 2015년의 세금신고시기에
수백만 명의 납세자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고 코스키넨(Koskinen) 청장은 서한에서 말하고 있다.
감면연장 법안 S.2260의 진행과정을 보면, 2014년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법안들이 여러 당의 당파와 절차 싸움으로 상원의 서고 바닥에 방치되기
전까지는 재정위원회에서 초당적 지원을 받았다.
와이든(Ron Wyden) 의원과 오린 해치(Orrin Hatch, R-유타주) 의원 등
재정위원회의 주요 의원들은 모두 2014년 12월 시작되는 레임 덕 회기
(lame-duck session) 동안에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했다.
“경제가 강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미국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보면 연방 세법의 불확실성들이 미국 기업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마지막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와이든 의원은 오늘 성명에서 "의회는 미국세법의 종합적인 정비
작업 및 납세자의 불확실성의 장벽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이처럼 중요한
관련세법 규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출처 : 2014.8.8.자 The Governors’ Wind Energy Coalition 뉴스에서
주)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1월로 끝나고,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16.11.8, 화요일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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