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윌리엄 베로이어(William Berroyer)에게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세무조사 기간 중 60,000달러의 세금을 논의하기 위해 IRS 사무실에서 세무조사관과의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도중에 부상을 당하여, 그는 IRS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했고, 그로 인하여 베로이어는 862,0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뉴욕 동부지방법원 2014.1.2.선고 소송번호10-CV-3888-ADS-ARL, 원고 William
Berroyer, Sr. and Ruth Berroyer, 피고 United States of America)
베로이어는 2008.8.23. 사고 당시 66세로,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 60,000달러의
세금납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뉴욕 IRS 사무실을 찾아 갔다.
당시 베로이어는 파일 캐비닛, 테이블, 의자뿐만 아니라 베로이어가 앉아있던 테이블
바닥에 가로질러 케이블이 연결된 전화기가 있는 상담실에서 IRS 세무조사관과 만났다.
그 당시 베로이어는 매우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였으나, 그날의 미팅은 매우 우호적이
었고, 다행스럽게도 IRS는 베로이어가 60,000달러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의했다.
베로이어가 IRS 사무실을 떠나기 위해 일어나는 순간 느슨해진 전화코드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파일 캐비닛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당시 그는 걸어 나갈 수
있었으나, 잠시 후 IRS 주차장에서 그의 어깨가 아프고 다리에 이상을 느꼈다고 말하면서 구급대를 불렀다.
베로이어는 IRS 사무실에서 일어난 척추부상의 결과로 17일간 병원 입원치료 및 물리
치료를 받았으며, 2010.7.24. 베로이어와 그의 아내는 「연방손해배상청구법」
(the Federal Tort Claims Act)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베로이어는 소송에서 기본적으로 휠체어를 타야할 정도로 심각한 척추손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부상의 결과로 그는 고통을 받았으며, 골프도 치지 못하였으며,
그의 아내와의 성생활(sex life)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IRS 사고 전에는 섹스를
일주일에 여러번 했었는 데, 사고 후 1달에 1번 정도밖에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상금으로 10,000,000달러를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는 발이 걸려 넘어지는 상황에 대한 책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나, 사무실에 출입하는 민원인이 넘어질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사무실내 전화선을
바닥에 테이프로 붙이지 않았다는 것을 IRS가 스스로 시인했다.
베로이어의 발이 전화코드에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법원에서 몇 가지 심문이 있었다.
원고 측 전문가(失足 사건 전문가)는 “어느 한사람이라도 전화코드가 테이블
아래에서 가로질러 뻗힌 것을 보았다면, 「그 코드가 테이블 아래에 계속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인정된다.
또한 IRS가 그 상담실을 20년 넘게 사용해 왔으며, 수백 또는 수천의 납세자들이 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그 방을 나갔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베로이어가 정말 얼마나 심하게 부상을 입었느냐 하는 것이다.
병원에서 10일 후 진단은 "심인성(心因性) 급성 하반신 마비"가 원인이라고 보았으며,
신경조직 검사 및 MRI 소견에서는 "주된 질병과는 적합하지는 않다.....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의 머리에 대한 검사에서는 별다른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묘하게도
심각하게 손상되지도 않았다.
베로이어가 진술할 때, 그는 의료기록과는 다르게 사고 전부터 허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했다.
법원이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찾아낸 정부측의 의학 전문가는, “베로이어는 중요한
척추 부상으로 예상되는 어떤 증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의사는 “베로이어가 척수에 타박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오래전에 해결되었던 가벼운 증상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판사는 궁극적으로 IRS가 태만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베로이어는 "가벼운 척수부상"을 견디어 왔으며, 그것도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판사는 베로이어가 휠체어를 타야하는 수준에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판사는 베로이어의 지나간 날의 부상(injuries)과 통증(pain) 및 고통(suffering)에 대한 350,000달러, 미래의 통증과 고통에 대한 250,000달러, 지나간
날의 의료비용으로 112,000달러 합계 712,000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
하였으며,
"서비스의 손실”(loss of service)주을 주장했기 때문에 베로이어의 부인에게 별도로
지나간 날의 서비스의 손실에 대하여 100,000달러, 미래의 서비스의 손실에 대하여
50,000달러, 합계 150,000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언론에서는 “베로이어가 납부하여 할 세금을 고려하여 그에게 보상금으로
60,000달러 정도 지급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금을 862,000달러로
판결한 것은 판사가 실수로 0을 하나 더 추가 한 것 아닐까요?”라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IRS는 상해의 결과치곤 크게 과장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베로이어는 보상금으로
862,000달러를 받았다.
또한 IRS에서 입은 상처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하여는 어떠한
세금도 과세되지 아니하였다.
일부 세금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좋은 말은 아니지만 농담 삼아
"있음직한 새로운 세금 전략"(possible new tax strategy)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변호사가 많은 다른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세청과 각 세무관서에서도 한번쯤 사무실을 돌아보고 허점을 보이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 여기에서 "서비스의 손실”(loss of service)의 개념은 “혼인관계 중의 상해에 대한
보상”과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의 계속 중에 상해를 입은 자와 그의 배우자의
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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