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5.자 Washington Post
<해 설>
선탠세(sun tanning tax)는 오바마 정부에서 2010년 3월 제정한 건강의료법 (the
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선탠방(房)’ 등 실내에서 자외선 등을 활용해
피부색을 검게 그을리는 인공 태닝(tanning)서비스에 대해, 2010.7.1.부터 10%의
세금을 과세하기 시작한 소비세로 (분기별 납부), 백인과 흑인 간에 인종차별세
(racist tax)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선탠세(sun tanning tax)는 Jersey Shore에 출연했던 여배우 Nicole
Snooki Polizzi (칠레 출신)는 선탠살롱에 10%의 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그녀의 이름을 따서 "Snooki" 세금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2012.6.28.자 CNN뉴스에 따르면 2010년 의회의 합동위원회에서 선탠세법 입안 시
최소한 2011년에 2억 달러, 2019년까지 27억 달러의 세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IRS통계에 의하면 2011년 회계연도 상반기에 3천 6백 6십만 달러를
징수하는 데 그쳤다.
2014.8.7.자 the Daily Caller 보도에 따르면 선탠세법이 시행된 이후 약 8,000개의
전문 선탠 기업이 문을 닫았으며, 전문 선탠업계 종사인원 140,000명 중 약 64,0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입장에서 보면 실업급여의 지급으로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며,
소득세 세수가 감소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결정적인 정책 실패(decisive policy failure)로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 선탠 기업의 70%가 여성에 의해 소유하고 있으며, 선탠세의 과세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선탠세에 의한 고통은 성별로
중립적(gender neutral)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본래 오바마 정부에서 보톡스 등 유사성형수술을 과세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의학협회(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영세한 선탠살롱 소유자의
모임인 실내 태닝협회(the Indoor Tanning Association)보다 정치적으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탠세 과세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와 같이 선탠세의 과세로 시장에서 정부 왜곡(government distortion)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영세한 사람들의 부담으로 큰 기부자를 보호하는 얄팍한 워싱턴 정부의
관행을 강화시켜 주었을 뿐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선탠세의 도입은 자외선을 활용한 실내 태닝이 피부암을 일으키는 등 건강에
좋지 않은 만큼, 세금을 과세하면 이용인구가 줄어들고 의료재정도 확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도입한 것이었으나, 의도와는 달리 결과는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오바마 정부의 의료개혁 법안을 지지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으나,
Obamacare의 일환으로 시행된 선탠세에 대한 비난은 그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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