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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7 18:16
미국 소득세 과세의 불평등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4,480  
     ☆ 미국 소득세 과세의 불평등 ☆
 
◇ 미국 연방최고재판소 청사 정면에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equal justice under law)고 뚜렷하게 
   천명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득세에 있어서 불평등한 규정이 수백 개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면 주택소유자는 담보대출이자 및 다른 항목별 공제금액의 공제로
    전세 사는 사람보다 더 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 미국에서 소득세 과세제도는 너무 복잡해서
   세금신고를 준비하는 데 1,200,000명 이상의 고용 세무대리인들(tax
   preparers)이 일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전쟁에서의 군병력의 수보다 여섯 배 이상 많은 숫자이다.
 
 
- Chris Edwards, 미국의 경제학자로 카토 (Cato) 연구소의 조세정책 연구이사,
   저서로 “Downsizing the federal government”(2005), “Global Tax
   Revolution:  The Rise of Tax Competition and the Battle to Defend It”
   (2008) 등이 있다.
 
 
출처 : Cato Institute “10 Outrageous Facts About the Income Tax”
          (2003.4.15., Chris Edw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