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고, 부유한 미국인들은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에 돈을
보내는 날이다.
- Jimmy Kimmel (James Christian Kimmel, 1967년 출생), 미국의 TV 진행자,
프로듀서, 작가, 코미디언, 성우, 음악가로 2012년 제64회 에미상(Emmy)
시상식의 사회를 맡았다.
출처 : McKenzie’s 2013 Tax Humor #7 (2013.4.29., The American Society
of Tax Problem Solvers)
<해 설>
지미 킴멜(Jimmy Kimmel)은 매년 소득세 신고기간이 오면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은 국세청이 있는 워싱턴 DC에 세금을 납부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케이맨 군도(Cayman Islands) 등 조세피난처에
돈을 보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해학적으로 말하고 있다.
케이맨 군도(Cayman Islands)는 카리브 해에 위치한 영국령의 섬으로 쾌적
하고 온화한 열대기후의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현지인들보다는
국제적인 금융 비지니스맨들이 더 많이 상주하고 있는 세계 5대 금융 중심지로
역사적으로 조세 탈피 장소(조세피난처, tax haven)로 이용되어 왔다.
케이맨군도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직접세 제로(0) 정책'에 ‘유연한 규제’를
내세워 세계적으로 예금을 유치하면서 금융과 관광 산업을 크게 발전시켰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정부도 역외탈세 규정을 서둘러 개정하는 등 대대적인
역외 탈세 단속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스위스, 룩셈부르크, 바하마(Bahamas),
케이맨군도(Cayman Islands), 버뮤다(Bermuda) 등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에
비밀 계좌를 두고 탈세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2010년 ‘해외금융계좌납세
협력법’(FATCA)을 제정했으며, 한국 등 70개국과 조세 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했다.
이 법의 집행으로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기한 국외 거주자가 증가하는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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