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 워싱턴과 소득세 신고 ☆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소득세 신고서(a Form 1040)를 제출한 적이 없다.
출처 : Crossties(Railway Tie Association, 1969), 50권
<해 설>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1732~1799)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1789~1797)으로 그 당시에는 소득세 과세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었고, 소득세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
정치인들이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눈하나 깜박이지 않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재주가 있는 것 같다.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소득세 과세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소득세를 하고 싶어도 할 수없는 시대였음에도,
가짜뉴스를 좋아하고 선동정치를 잘하는 정치인들이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이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미국 소득세 역사를
잘 모르는 유권자들은 정말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자리에서 소득세 납세무를 이행
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미국은 영국의 조세정책에 대한 식민지 항의로 시작되어 미국 혁명으로
이어지고, 독립 이후 수입품에 대한 관세, 위스키세 및 유리 창문세(잠시 동안)를
세입원으로 징수되었다.
특히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대통령 집권기간동안 초대 재무부장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의 제안으로 도입된 위스키세(whiskey tax)에
대한 저항으로 1791년부터 1794년까지 위스키 반란(Whiskey Rebellion)이라는
대규모의 폭동이 일어나 군부대가 동원되어 진압하는 등 심각한 사회혼란을
겪었다.
또한 조지 워싱턴(Alexander Hamilton) 대통령 당시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유권자에 대한 인두세(poll taxes)와 토지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징수했다. 또한 주 및 연방 상속세는 1900년 이후 시작되었으며, 법인 소득세는
1909년에, 판매세(sales taxes)는 1930년에 징수하기 시작했다.
초기의 유산세는 미 해군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797년에 제정되었으나,
현대적 의미의 유산세는 1916년에 시행되었으며, 증여세는 1924년에 도입
되었다.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이 1935년 서명했던 사회보장법
(the Social Security Act)에 의한 사회보장세는 1937년에 처음 징수되었다.
미국에서 최초의 연방 소득세 역시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이
사망한 지 60여년이 지난 1861년 링컨(Abraham Lincoln, 제16대 대통령) 대통령
집권당시 남북전쟁(1861~1865) 중 과도기적으로 잠시 전쟁비용 조달을 위한 목적
으로 600달러 이상의 소득에 3%와 10,000달러 이상의 소득에 5%의 세율로 도입
되었으나, 남북전쟁이 끝난 후 1872년에 소득세는 폐지되었다.
또한 의회는 1862년 내국세법(the Internal Revenue Act)을 통과시켜 오늘날의
IRS(Internal Revenue Service)의 전신인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을
발족시켰으며, 당시 국세청은 담배에서 보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품 및 재산에
소비세를 부과했다.
1894년 의회는 관세 감면에 따른 세수입을 보충할 목적으로 연간소득
4,000달러 이상에 대해 2%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Wilson-Groman관세법을
통과시켰지만 1895년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고 폐지되었다.
미국 세제 역사상 1895년부터 1912년까지 소득세 과세제도 없었으며,
1913년 2월 제16차 수정헌법이 비준되면서 영구적인 소득세 과세제도가
합법적으로 시작되면서 의회에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 권한을 부여했다.
이 때에 비로서 현대적 의미의 소득세가 탄생하면서 오늘날처럼 원천징수
하는 시스템으로 소득세를 징수했다. 물론 당시의 소득세 과세제도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채를 상환하고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1914년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은 처음으로 소득세 신고서식
(a Form 1040)을 제정하여 발표했으며, 그 이후 거의 매년 수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15년에 의회의 의원과 일반 대중은 소득세 신고서식의 복잡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사람들은 신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불평했던 것으로 보아, 도입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미국
소득세법의 복잡성은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난제(難題)중의 난제라 할 수
있다.
종종 현대의 조세법체계는 복잡하다고 묘사되기 때문에 세제개혁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단골메뉴로 남아 있다.
2020년도 적용된 세법의 조문수가 10,000개를 넘어섰고, 소득세 신고서식
(a Form 1040)에 대한 안내지침이 174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복잡해졌으며,
지난 10년 동안 세법이 4,000번 이상 개정되어 오늘날의 세법은 1913년의
세법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복잡해졌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어떤 식으로든 조세개혁을 시도했으며, 특히 레이건
(Ronald Reagan) 대통령(1981~1989)은 의회와 함께 두 번의 임기 동안
1981년과 1986년에 다시 두 차례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감세조치를 취한 결과 그의 조세개혁은 역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이후 클린턴(William Jefferson Clinton) 대통령(1993~2001)은 1990년대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인하했고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
(2001~2009)은 2001년 모든 소득 수준에 대해 또 다른 대규모 감세조치를
제공했다.
2017년말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소득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하였고, 유산세 공제금액을 549만 달러에서
1,118만 달러(2021년 1,170만 달러)로 2배 인상하였다.
이러한 세제개혁으로 세금이 줄어 들기는 했지만 연방 소득세의 복잡한
작용에 대한 정치인 간의 대화의 공통 주제가 될 뿐 조세법 체계를 대폭
단순화하지는 못하고 영원한 미해결의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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