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세 인상과 국민건강 ☆
2018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38개국만이 현저히 높은
담배세(tobacco tax)를 부과했다. 담배세와 같은 입증된 정책을 시행함
으로써 담배 산업이 지역 사회와 국가에 발생시키는 손실을 피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 세수입 및 개발을 위한 윈윈(win-wins)의 방법을 채택한
나라들이 있다.
1. 담배 과세를 통해 담배 사용을 크게 줄인 감비아(Gambia)
2012년 감비아(Gambia) 의 담배 가격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낮았으나, WHO의 지원으로 감비아는 담배 가격을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다음 해에 담배세 인상을 위한 훨씬 더 야심찬 계획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2018년에 창출된 세수입은 2011년에 비해 거의 3배나 높았으며,
한편, 담배 수입(輸入)은 60% 이상 감소했다.
2.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비세를 인상하는
스리랑카(Sri Lanka)
스리랑카(Sri Lanka)는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 가격의 77%에 달하는
세금으로 최고 수준의 담배세 과세목표를 달성했다. WHO 담배 과세
매뉴얼의 모범 사례에 따라 스리랑카는 주로 특별소비세에 의존하였다.
즉, 권련의 개수(number of cigarettes) 또는 담배 무게(weight of
tobacco)와 같은 수량에 따라 선택된 제품에 부과되는 종량세 과세
시스템을 의미한다.
스리랑카(Sri Lanka)는 치명적인 제품의 경제성과 소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있다.
3. 담배세 인상으로 담배 소비 34% 감소시킨 콜롬비아(Colombia)
콜롬비아(Colombia)는 파라과이(담배 제품의 대규모 생산국)에 이어
서반구에서 두 번째로 저렴한 담배를 보유하는 나라였다.
2016년 대규모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담배에 대한 특별세율은 2016년
(갑당 COL $700)에서 2018년(갑당 COL $2,100)으로 3배 인상했으며
2019년 이후에는 매년 4%씩 인상되었다.
이로써 2018년까지 담배 소비가 34%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자금을 위해 할당된 소비세 세수입은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주) UHC(Universal Health Coverage)는 보편적 건강 보험으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담배세 개혁은 담배 소비를 감소시켰으며(관련 사망, 질병 및 비용과
함께), 세수입의 증가로 UHC 시스템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기여했다.
4. 담배소비세 도입으로 담배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담배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인 오만(Oman)
수년간 담배 제품에 대한 수입(輸入) 관세에만 의존해 온 오만(Oman)은
걸프 협력 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의 공동 결정의 일환으로
2019년 광범위한 소비세를 도입하여 가격을 크게 인상하여 감당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담배 제품을 생산하여 담배가격을 크게 인상하였다
WHO 추정에 따르면 가장 많이 팔린 담배 브랜드의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비세 도입 덕분에 2018년 25%에서 2020년 64%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의 가격은 1.2 리알에서
2.2 리알로 거의 두 배로 인상되었다.
5. 죄악세(Sin Tax)로 의료 보장을 확대한 필리핀(Philippines)
상당한 담배 사용의 감소와 UHC 사용 수익의 증가로 이어진 필리핀의
유명한 ‘2012 죄악세(Sin Tax) 개혁’은 매우 담배 과세의 중요한 성공
사례로 널리 전파되었다.
필리핀은 그 이후로 가만히 머믈지 않고, 2013년 죄악세법(Sin Tax
Law)에 따라 담배에 대한 과세시스템을 균일세 구조로 변경하려는
업계의 시도를 성공적으로 무산시켰다.
담배 세금은 2023년까지 매년 5페소씩 인상되고.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5% 인상되어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조세행정 개선과 강력한 집행을 통해 필리핀 정부는 2017년 국내 담배
회사를 탈세 혐의로 과징금 처리해 6억 달러에 달하는 필리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추징을 기록했다.
또한 담배 소비세는 전자 담배에 사용되는 가열 담배 제품과 전자 액체
담배에도 도입되었다.
필리핀은 UHC에 할당된 담배세 및 주세도 더 명확하게 재정립하고
설탕 가당 음료세를 죄악세에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출처 : 2021.4.12. WHO “Countries share examples of how tobacco tax
policies create win-wins for development, health and revenues”
(https://www.who.int/news-room/feature-stories/detail/countries-
share-examples-of-how-tobacco-tax-policies-create-win-wins-
for-development-health-and-reve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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