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세금감면 ☆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Christmas tree)의 전통은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독일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William D. Crump, 

The Christmas Encyclopedia, 2001).

   미국에서는 1830년대에 펜실베니아에 정착한 독일인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시하면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다.

   독일 및 기타 유럽 연합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VAT)를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VAT 과세제도가 없지만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대신 판매세(Sales Tax)를 부과한다. 판매세는 판매가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되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총 가치에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가문비 나무, 소나무 또는 전나무 등 상록수 침엽수로 만드는

독일의 크리스마스 트리용 식물에 대하여는 농민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VAT 세율(19%)보다 낮은 7%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 정부는 나무 농장을 포함한 사업체의 순소득에 일반적인 소득세

세율(10~37%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장기자본이득'(long-

term capital gains)으로 보아 사업소득보다 낮은 세율(20%, 15%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장기자본이득'은 대부분 주식 및 기타 투자 자산의 판매로 인해 발생

하지만, 크리스마스 트리 재배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더 높은 사업소득

세율 대신 나무 판매에 대하여도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

   미국 내국세법 제631조에서 6년 이상 조림한 나무(뿌리에서 잘린 

크리스마스 트리 포함하되, 화분에 심은 나무는 제외됨)에 대하여 

장기자본이득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크리스마스 나무 재배자가 

1년 이상 나무를 소유했거나 권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미국의 메인(Maine) 주의회는 1972년에 나무 성장 세법(Tree Growth

Tax Law)을 제정하여 메인 주의 토지 소유자가 잘 계획된 조림지 관리계획

(Woodland Management Plan)을 통해 상업용 임산물 생산을 위해 최소 

10 에이커(약 12,242평) 이상의 임지(林地)를 삼림지대(森林地帶)로 유지

하도록 돕고 목재 제품산업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다(메인주 웹사이트

Maine Forest Service - Tree Growth Tax Law Information).

   그리고 미국의 하와이 주에서는 조림사업비용으로 연간 3,000달러를 

개인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하와이 개인소득세 지침

(Hawaii Personal Income Tax Instructions)에서 규정한 '특별한 나무공제

(exceptional tree deduction)는 지출금액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

되는  공인 수목 재배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세금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그 확인서에는 ① 나무의 종류, ② 나무의 위치, ③ 나무를 유지하기 위해 

당해 연도에 지출한 비용의 상세한 설명과 금액을 기재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Tax Foundation “The “Exceptional Tree” Deduction”, 2006.4.21.).

   한국의 경우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으나,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계획적인 영림(營林) 사업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