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3-3)

3. 교통에 대한 세금 정책의 영향

   (1) 오토바이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1970년대 영국에서 유행했던 

          삼륜차(Reliant Robin)는 오토바이 운전면허로 운행할 수 있었다. 

          사실 삼륜차(Reliant Robin)는 소유주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때보다 

          세금이 훨씬 낮다는 홍보광고에 따라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륜차는 고속으로 주행할 경우 넘어 질 위험이 많았으나, 일부는 

          매년 세금을 55파운드 절세하는 것에 불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코펜하겐은 학교와 직장으로 가는 모든 교통수단의 절반이 자전거로 

          이루어지며 가구의 1/3 미만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전거 천국

       (cycling mecca)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문화적인 이유와 자전거 도로의 확산으로 인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동차를 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높은 유류세 외에도 덴마크는 신차 

          구매시 150%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즉, 미국에서 3만 달러에 판매

          되는 자동차는 덴마크에서 7만 5천 달러가 든다.

   (3) 가금류 산업은 1960년대 “닭 전쟁”(Chicken War)에서 유일한

         희생자는 아니었다. 유럽이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관세로 "닭세"

      (Chicken Tax)를 인상한 지 1년 뒤인 1963년에 미국은 픽업 트럭과 

        상업용 밴을 포함한 주요 유럽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맞대응

        했다.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는 상업용 밴에 창문, 좌석 및 안전 벨트를 

        장착하고 관세가 낮은 "승용차"로 미국에 들여온 다음 모든 것을 뜯어

        내어 경트럭으로 전환함으로써 관세를 회피했다. 뜯어낸 부품은 

        오하이오에서 파쇄 또는 재활용되었다.

   (4) 최근 몇 년 동안 전기 자동차의 인기가 급증했으며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심 때문만이 아니다. Tesla와 GM과 같은 성공한 회사들은 

          미국인들이 전기 자동차로 바꾸게 하는데 근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 자동차를 더 저렴하게 생산하고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관대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세금지원정책에 의해 주도되었다.

         참고자료 : Tax Foundation “The Weird Way Taxes Impact Behavior”

                   (https://taxfoundation.org/the-weird-way-taxes-impact-behav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