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건국 초기의 위스키세 반란 ☆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집권기간
동안 (1789~1797) 그의 친구이자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
(Alexander Hamilton)의 제안으로 연방 정부가 미국내 술에 부과한 최초의
세금인 위스키세(whiskey tax)의 과세는 1791년부터 1794년까지 위스키
반란(Whiskey Rebellion)이라는 폭동으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사회혼란을
일으켰다.
미국 헌법에 따라 1789년 구성된 새로운 미국 연방 정부는 1777년
13개의 주대표가 제2차 대륙회의에서 승인한 연합규약(the Articles of
Confederation)에 따라 연방정부는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독립전쟁비용 지원을 위해 빌린 5,400만 달러와 주 정부가 추가로 빌린
2,500만 달러의 공공채무를 해결하고자 1789년부터 1795년까지 초대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1790년 위스키세(whiskey
tax)의 도입을 제안했고, 미국 하원은 격렬한 논쟁 끝에 1791년 3월
35대 21로 위스키세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맥주는 광활한 미국 전역에 운반하기도 어려웠고, 럼(Rum)주와
위스키whiskey)보다 더 쉽게 변질되는 위험이 있었으며, 미국 독립 전쟁 중
미국의 럼 증류주의 생산이 중단되어, 독립전쟁 이후 위스키의 유통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을 때에 위스키세(whiskey tax)가 도입되었으니
조세저항이 심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의 서부 개척지에서 남아도는 호밀, 보리, 밀, 옥수수 또는 곡물
혼합물을 발효시켜 증류주를 만드는데 익숙했던 농민들은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 세금에 저항했으며, 이 지역에서 위스키는 종종 교환수단으로 사용
되기도 했다.
해밀턴(Alexander Hamilton) 장관이 위스키세 도입을 주장했을 때 위스키
양조장의 소유주이었던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처음에는 반대
했지만, 결국 위스키세 도입에 찬성하였다.
위스키세는 제조장을 기준으로 고정세로 과세함에 따라, 대형 증류주
제조장은 개럴당 6센트의 세부담을 하고, 소형 증류주 제조장은 개럴당
9센트를 부담함에 따라, 세부담의 역진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조세저항은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우리나라 속담에 배고픔은 참아도 배아픈(불평등한) 것은 못참는다는
말이 있다.
특히 서부 개척지의 많은 주민들이 즐겨 마시던 위스키에 대한 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식료품에 과세하는 것 만큼이나 반대가 심했으며, 여기에
편승하여 불평등한 과세에는 더욱 참을 수 없었던 많은 시민들이 위스크세
저항에 동참하면서 사태는 더욱 커졌다.
많은 조세저항자들 대열에 미국 독립혁명을 위해 싸웠던 참전 용사들,
특히 의회에 대표가 없는 과세에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위스키세
(whiskey tax) 과세에 반대한 반면에, 연방 정부는 법적으로 세금의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연방정의 책임을 회피했다.
미 서부 펜실베니아 카운티에서 시위자들은 폭력과 협박을 통해 연방
공무원의 세금 징수를 막았으며, 500명 이상의 무장 시위대들이 세무
조사관의 집을 공격하는 등 1791년에 시작된 조세저항은 1794년에 절정에
이르렀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베테랑이었던 제임스 맥팔레인(James McFarlane)은
1794년 위스키 반란 기간 동안 반군의 지도자가 되어 조세저항운동을
벌이던 중 정부군에 의해 살해되는 등 쌍방의 사상자도 발생하였다.
위스키세가 과세되기 시작되면서 6년 동안 켄터키 출신의 175명 이상의
증류주업자가 주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수많은 조세저항
사례가 법정 문서와 신문 기사에 나온 것을 보아도 조세저항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 지를 엿볼 수 있다.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대통령은 경찰병력으로 진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제공한 13,000명의
민병대와 함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
위스키세는 1800년대 초 제퍼슨(Thomas Jefferson) 대통령 재임기간중에
폐지되었으며, 위스키세 반란 직후, 배우이자 극작가 수잔나 로슨(Susanna
Rowson)은 작곡가 알렉산더 레이나글(Alexander Reinagle)의 음악과 함께
‘의용군’(The Volunteers) 라는 제목의 위스키세 반란에 관한 뮤지컬을
제작했다.
또한 당시 위스키세의 반란의 중심에 있었던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7월에 위스키 반란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리고 있다.
무룻 세금은 국가의 번영과 유지를 위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는 정책
목적도 중요하지만, 세금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는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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