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보복관세는 실패 ☆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를 되찾기 위한 계획의 일환
으로 당선되자마자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4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트럼프의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Barack Obama)는 2009년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 경쟁에 대해 불평하자, 중국산 타이어에 대하여 35%의 엄격한 관세를
부과했으나, 오바마의 타이어 관세는 점차 약화되었고 마침내 2012년에
끝났다.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관세로 인해 급격히 감소한 미국 타이어
제조업 관련 일자리 1,200개가 구해졌다. 그리고 미국 타이어 생산량은 크게
감소한 후 다시 증가했다.
오바마는 2012년 국정 연설에서 "우리가 중국산 타이어의 급증을 막았기
때문에 오늘날 천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터슨 국제경제정책 연구소(PIIE)의 연구에 따르면, 관세는 다른
여러 면에서 미국인들에게 비용이 들어가게 만들었다. 미국인들은 전보다
타이어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했다. 일부 중국산 타이어의 가격은
약 31달러에서 평균 39달러로 26% 더 인상되었고, 중국과의 경쟁이 덜한
미국 타이어 업체들도 미국산 타이어 가격을 3.2% 인상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 소비자들은 일자리 당 90만 달러를 지출했다.
PIIE 모델에 따르면 타이어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으로 인해 미국인들은
11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며, 이는 약 3,731개의 소매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한 중국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에 맞서 미국산
닭고기의 선적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반격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정책 연구소(PIIE)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
미국의 닭 양계업자들은 10억 달러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PIIE의 무역 전문가인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는 "타이어 보호 장치로 중국 정부의 정책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지도 않았고, 미국의 일자리를 촉진하지도
않았다." 라고 말했다.
사실, 관세는 타이어 제조업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지 못했으며, 미국의
다른 제조업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일자리가 사라지는
역할을 촉진하였다.
2008년에는 약 60,000명의 미국 노동자가 타이어 제조업에 종사했으나,
현재는 약 55,000명이 일하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롬니(Mitt Romney)는 2010년 저서 "No Apology"에서
오바마의 관세에 대해 비난했다.
롬니는 "오바마 대통령의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미국 타이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노조의 캠페인 지원에 대해 보답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둘수 있었지는 모르지만, 이는 국가와 우리
노동자들에게 확실히 나쁜 양향을 주었다" 라고 말했다.
출처 : 2017.1.3.자 CNN Money “Obama got tough on China. It cost
U.S. jobs and raised prices”(Patrick Gilles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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