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들이 부유한 투자자보다
더 많은 세부담을 하는 미국 ☆
미국에서 고용의사로 근무하는 A는 응급실에서 의사로 일하고 병원의
투자자 B는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덕분에 일을 하지 않아도 높은
배당소득을 받고 있다.
A의사는 수술을 하고 밤낮없이 환자를 보살피기 위해 보내지만,
병원의 투자자인 B는 사업보다는 비디오 게임(World of Warcraft)에
능숙하고 전자상거래 웹사이트(EBay)를 자주 이용하며 고급 음식점에
자주 출입하면서 즐기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올해 미국 국세청(IRS)에 300,000달러의 과세소득을 신고
한다고 가정했을 때 누가 더 많은 세부담을 할 것인가?
미국의 블룸버그(Bloomberg L.P.)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세법의 특성상 근로소득자인 A의사가 자산소득자인 B투자자 보다 더
많은 세부담을 하게 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A의사와 그를 고용하는 B투자자 두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공제없이
최대한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A의사는 IRS에 약 80,295달러를
납부해야 하지만,
세금계획 전략(tax planning strategies) 및 기타 수법을 동원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연성이 더 많은 B투자자는 41,742달러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동일한 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자인 A의사는 자산소득자인
B투자자보다 38,553달러를 더 납부하게 된다.
또한 A의사는 본인 부담과 고용주 부담으로 급여세를 각각
12,236달러를 납부해야 하지만, B투자자는 매년 부과하는 급여세
에서 24,472달러를 건너뛸 수 있다.
[표 1] A의사와 B투자자의 세부담 비교
|
구 분 |
A의사(근로소득자) |
B투자자 |
|
과세소득 |
$ 300,000 |
$ 300,000 |
|
소득의 원천 |
급여 |
장기자본이득(배당소득) |
|
연방소득세 부담액 |
$ 80,295 |
$ 41,742 |
|
급여세(본인 부담분) |
$ 12,236 |
$ 0 |
|
급여세(고용주 부담분) |
$ 12,236 |
$ 0 |
|
총 세부담 |
$ 104,767 |
$ 41,742 |
|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 |
34% |
14% |
한국의 경우에는 배당소득등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과
동일한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 체계)을 적용하고, 다주택자등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명분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조세정책목적상 투자를 장려하여 경제성장을 꾀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근로소득보다 소위 불로소득
(적격 배당금 및 장기 자본이득)에 현저하게 낮은 세율(단일세율
체계)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은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연간 40,000 달러를 버는 근로자와 거의 같은 한계세율
(marginal rate)로 세부담을 한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에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투자자에 대한 세금을 낮추면 소위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며 세부담을
잘하는 근로자에게 더 많이 전가될 수 있다.
이는 고도로 숙련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거나 기술을
향상시켜 더 많은 돈을 벌 수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부유한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에게 전혀 일하지 않는 또 다른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다.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저축과 성장을 덜 자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는 거의 없다.” 라고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의 경제학자 임마뉴엘 새즈(Emmanuel Saez)는 말했다.
공급측 경제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미국과 영국 경제에
박차를 가한 것처럼 보였던 1980년대의 감세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투자에 대한 세금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경제 붐은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이 70~90%였을 때 발생했다. 1980년대 말과 90 년대
초에 부유한 투자자에 대한 세금 인상 이후에도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 대 불황은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감세로
가능한 모든 혜택을 없애버렸고,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했다.
오바마(Barack Obama) 전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자본이득과 배당소득등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15%에서 20%로
인상했다. 그리고 부자 투자자들에게 부과하는 순 투자 소득세(NIIT)를
부과하여 오바마캐어(Affordable Care Act)에 자금을 지원했다.
출처 : 2017.9.12. Bloomberg L.P “Why American Workers Pay Twice as Much in
Taxes as Wealthy Investors”(Ben Stv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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