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정부의 세수입원 분석 ☆
OECD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2019 년 OECD 국가는 부가가치세
(VAT)와 같은 소비세를 통해 평균 세수의 3분의 1(32.3%)을 충당
하여 소비세를 가장 중요한 세수입원으로 삼고 있으며, 물론 모든
OECD 국가(미국 제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부가가치세
(VAT)를 부과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놀라운 일은 아니다.
OECD 국가 전체 평균적으로 사회 보장세는 25.7%, 개인 소득세는
24.0%로 OECD에서 각각 중요한 세 수입원이 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 소득세가 사회 보장세보다 더 많은 세수입을 차지했던
1990년과는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의 법인세 (9.6%)와 재산세(5.6%)의 세수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상 표 1 참조)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미는 OECD 전체에 비해 소비세 및 법인세에
더 많이 의존하고 소득 및 사회 보장세 덜 의존하는 편이다.
북미의 OECD 및 비 OECD 국가들은 OECD 평균보다 법인세와
"기타세금"에 더 많이 의존하고 사회 보장세 및 개인소득세에 덜
의존하고 있으며, 오세아니아는 사회 보장세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반면, 소비세 는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선진국은 개인 소득세, 법인세, 사회 보장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과 재산세의 혼합을 통해 세수를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 정책의 혼합은 조세 시스템의 왜곡(distortionary)
또는 중립(neutral)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소득세는 소비세와
재산세 보다 경제적 피해를 더 많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개별
국가가 이러한 세금에 의존하는 정도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각 국가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출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 세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사회 보장세 또는 소비세와
같은 세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리투아니아는 총 세수입중 법인세 세수입이 5.2%에 불과했지만
총 세수입의 70.4%는 사회 보장세와 소비세에서 발생했다.
또한 일부 국가는 천연자원 관련한 세금에 크게 의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상당한 양의 법인세 수입을 올리는 상당한
석유 생산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의 이러한 정책과 경제적 차이는
세수를 올리는 방법에 차이를 가져 왔다.
OECD 국가의 2019년과 1990년의 평균 세수입원을 비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개인 소득세 감소와 사회 보장세 및
소비세의 증가 추세이다.
또한 2019년의 법인세 세수입의 비중도 1990년에 비해 증가했다
(법인세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수입원으로서 재산세의 상대적 중요성은 30년간 거의 일정하게
유지 되었다. (표 2 참조)
출처 : 2021.2.11.Tax Foundation “Sources of Government Revenue in
the OECD”(Cristina Enache)
[표 1] OECD 국가 세목별 세 수입원(2019년)
|
구분 |
개인소득세 |
법인세 |
사회 보장세 |
재산세 |
소비세 |
기타세금 |
|
호주주1) |
41.1 % |
19.1 % |
0.0 % |
9.5 % |
25.5 % |
4.8 % |
|
오스트리아 |
22.6 % |
6.4 % |
34.9 % |
1.3 % |
27.5 % |
7.3 % |
|
벨기에 |
26.6 % |
8.7 % |
31.0 % |
8.1 % |
25.7 % |
0.0 % |
|
캐나다 |
36.6 % |
11.2 % |
14.0 % |
11.6 % |
22.9 % |
3.7 % |
|
칠레 |
7.2 % |
23.4 % |
7.3 % |
5.4 % |
53.1 % |
3.6 % |
|
콜롬비아 |
6.2 % |
24.5 % |
9.5 % |
9.1 % |
42.9 % |
7.8 % |
|
체코 공화국 |
12.6 % |
9.9 % |
44.3 % |
1.2 % |
32.0 % |
0.0 % |
|
덴마크 |
52.4 % |
6.5 % |
0.1 % |
4.1 % |
30.5 % |
6.4 % |
|
에스토니아 |
16.5 % |
5.5 % |
35.0 % |
0.6 % |
42.4 % |
0.0 % |
|
핀란드 |
29.0 % |
6.0 % |
27.9 % |
3.4 % |
33.7 % |
0.0 % |
|
프랑스 |
21.1 % |
4.9 % |
32.8 % |
8.9 % |
27.1 % |
5.2 % |
|
독일 |
27.4 % |
5.2 % |
37.9 % |
2.8 % |
26.7 % |
0.0 % |
|
그리스 |
15.0 % |
5.4 % |
30.8 % |
8.1 % |
39.6 % |
1.2 % |
|
헝가리 |
14.5 % |
2.0 % |
32.5 % |
2.7 % |
45.3 % |
3.0 % |
|
아이슬란드 |
40.8 % |
5.9 % |
9.2 % |
5.9 % |
32.7 % |
5.5 % |
|
아일랜드 |
31.5 % |
13.8 % |
17.5 % |
5.6 % |
30.6 % |
1.0 % |
|
이스라엘 |
21.0 % |
10.1 % |
17.4 % |
10.1 % |
35.9 % |
5.6 % |
|
이탈리아 |
25.7 % |
4.6 % |
31.2 % |
5.8 % |
28.4 % |
4.3 % |
|
일본 주1) |
19.1 % |
12.9 % |
40.2 % |
8.1 % |
19.5 % |
0.3 % |
|
대한민국 |
17.5 % |
15.7 % |
26.7 % |
11.4 % |
25.8 % |
2.8 % |
|
라트비아 |
20.8 % |
0.5 % |
30.6 % |
3.0 % |
45.1 % |
0.0 % |
|
리투아니아 |
23.4 % |
5.2 % |
32.0 % |
1.0 % |
38.4 % |
0.0 % |
|
룩셈부르크 |
23.8 % |
15.1 % |
27.5 % |
9.7 % |
23.9 % |
0.1 % |
|
멕시코 주1) |
21.2 % |
21.3 % |
13.4 % |
2.0 % |
36.4 % |
5.7 % |
|
네덜란드 |
21.6 % |
9.4 % |
34.3 % |
3.7 % |
30.7 % |
0.3 % |
|
뉴질랜드 |
39.6 % |
12.4 % |
0.0 % |
6.2 % |
38.9 % |
2.9 % |
|
노르웨이 |
26.1 % |
14.4 % |
26.6 % |
3.2 % |
29.5 % |
0.1 % |
|
폴란드 |
15.1 % |
6.3 % |
37.6 % |
3.6 % |
24.1 % |
13.3 % |
|
포르투갈 |
18.4 % |
9.0 % |
27.9 % |
4.0 % |
40.1 % |
0.8 % |
|
슬로바키아
공화국 |
10.9 % |
8.9 % |
43.1 % |
1.2 % |
35.1 % |
0.8 % |
|
슬로베니아 |
14.3 % |
5.6 % |
42.0 % |
1.7 % |
36.3 % |
0.1 % |
|
스페인 |
22.7 % |
6.0 % |
35.4 % |
7.0 % |
28.9 % |
0.0 % |
|
스웨덴 |
28.5 % |
6.7 % |
21.5 % |
2.2 % |
28.3 % |
12.8 % |
|
스위스 |
30.7 % |
11.5 % |
23.4 % |
7.3 % |
21.0 % |
6.2 % |
|
터키 |
16.3 % |
7.9 % |
31.4 % |
4.2 % |
39.0 % |
1.2 % |
|
영국 |
27.6 % |
7.6 % |
19.5 % |
12.4 % |
32.6 % |
0.4 % |
|
미국 |
41.5 % |
3.9 % |
24.9 % |
12.1 % |
17.6 % |
0.0 % |
|
OECD
단순 평균 |
24.0 % |
9.6 % |
25.7 % |
5.6 % |
32.3 % |
2.9 % |
주1) 호주, 일본 및 멕시코의 경우 2019년 자료가 아직 제공되지 아니하여
2018년 자료에 의함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표 2] OECD 국가 연도별 세수입 비교
|
구분 |
개인소득세 |
법인세 |
사회 보장세 |
재산세 |
소비세 |
기타세금 |
|
2019년 |
24.0% |
9.6% |
25.7% |
5.6% |
32.3% |
2.9% |
|
1990년 |
29.9% |
7.7% |
23.3% |
5.7% |
30.2% |
3.2% |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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