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명 세무전문가의 세액계산이 모두 달랐다 ☆
1987년부터 매년 CNN MONEY Magazine에서 50명의 세무 전문가인
신고대리인들(tax preparers)을 대상으로 가상 가족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제공하고 그 가족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한 결과,
1988년 설문 조사에서 오류없는 신고서는 10건, 1989년에는 2건,
1990년에는 1건에 불과했으며, 1992년 모의 테스트에서 오류없는 신고서
작성자는 한 명도 없었다.
참가자들은 신고대리인으로서 가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 그룹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가자들이 세법을 따르지 않거나 적절한
검토없이 관행대로 처리하는 등 평범한 부주의가 여러 번의 실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세무신고할 때에 세무 전문가를 이용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그들의 작업을 확인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에 대한 세무
조사시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암시해
주고 있다.
신고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몇 년간 모의 테스트 결과 동일한
산출세액을 계산한 참가자는 없었다.
이 테스트를 주관한 사람들은 세법상의 모범답안 세액이 26,619달러
라고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모의 테스트를 실시할 결과,
참가자들이 계산한 세액은 16,219달러에서 46,564달러까지 187%의
차이를 보이는 수치를 제시했다.
따라서 가상의 모의 테스트 가족은 자신도 모르게 소득세를 10,000달러
이상 과소납부하거나 거의 20,000달러를 초과 납부했을 수도 있다.
; 부양가족공제, 자선 공제 및 자녀공제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서도
많은 신고서에서 실수로 다르게 계산되었다.
이 모의 테스트 참가자들은 세금신고서 작성업무에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8시간에서 70시간까지 일했고, 세무대리 서비스
수임료로 520달러에서 4,500달러까지 청구하여, 평균 시간당 수임료는
1991년 80달러에서 1992년에는 78달러로 나타났다.
1992년의 모의 테스트 참가자는 CPA 35명, 등록된 에이전트 6명(IRS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세무 경력자 또는 엄격한 2일간의 IRS 시험을 통과한 세무
전문가), 신고서 준비와 관련된 경력을 가진 무자격의 실무자 7명이 포함된
48명이 마지막까지 경쟁을 벌였다(50명중 2명은 중도 포기).
1992년의 테스트 결과 만점은 없었지만 12명의 신고서는 모범답안
수준이었으나, 미국 세법의 애매모호성 때문에 이 테스트의 주관자들이
계산한 세법상의 세액 26,619달러의 모범답안 세액(target tax)으로
인정할 만한 답은 아니었다.
1992년 테스트의 우승자는 버지니아 주의 윌리엄 프리츠
(William A. Fritz Jr.)로 26,878달러의 납부세액으로 결론지었다.
프리츠는 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착오를 일으킨 것은, 거래시기가
위장매매(wash sale)로 이어져 공제 가능한 손실이 없다는 것을
몰랐으며, 합자회사에서 공제 가능한 450달러의 손실을 간과했고,
상속된 연금에 대해 유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잘못 가정
하여 소득을 333달러 만큼 과소 평가하는 등 3개의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
MONEY Magazine에 대한 테스트를 설계한 세무 전문가는 시간당
89달러의 수임료로 완벽한 신고서를 적성하는 데 28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총 수임료는 2,500달러로 추정했다.
출처 : CNN MONEY Magazine “5th ANNUAL TAX RETURN TEST TAX
PAYERS, START WORRYING! Not a single tax preparer we tested
this year turned in an error-free return. Is your pro any better?
작성일 : 20-12-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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