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부과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4,500원에 판매되는 권련담배 1갑(20개피)의 경우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은 1,182원이며, 담배소비세등 세금으로 3,318원이
포함되어 있어, 세금 점유비율이 73.7%로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담배 세금 중 가장 비중이 큰 담배소비세는 2018년
3조 4,776억원으로 지방세 전체 세수 84조 3,183억원 중 4.1%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에 담배소비세 세수입이 1조 5,714억원이었으나,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된 첫해인 2015년에 3조 442억원으로 15년만에 2배로 증가
되었으며, 2016년에 3조 7,460억원으로 증가되었다.
[담배에 대한 세금] (1) 지방세 ⓛ 담배소비세 1007원 (제1종 권련 20개비당) ② 지방교육세 443원 (담배소비세액 × 1만분의 4,399) (2) 국세 ⓛ 개별소비세 594원 (제1종 권련 20개비당) ② 부가가치세 409원 (4091.4 × 10%) (3) 폐기물부담금 24.4원 (20개비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 (4)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권련 20개비당) * 국민건강증진법 (5) 제조원가와 유통마진 1,182원 합계 4,500원 |
2. 흡연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5년의 우리나라 19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7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나, 2005년 51.7%로, 2015년 39.4%로
2018년 36.7%로 낮아져 계속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흡연율
상위국가에 속한다.
2015.1.1. 부터 적용된 담배값 인상 이후인 2017년 담배소비세가 과세된
담배수량(3,581,355천 갑)은 인상 전 2014년의 담배수량(4,607,481천 갑)과
비교하면 77.7%로 감소하였음에도, 2017년 담배소비세 세수입은 오히려
2014년 대비 121.9% 증가하였다.
이처럼 흡연율이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담배소비세의 세수입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담배값의 인상(2,500원→4,500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OECD 통계에 의한 우리나라 남자의 2016년 흡연율(19세 이상의
흡연자)은 39.1%로 터키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으며, 15세 이상의 흡연자를 기준으로 정한 다른 OECD국가의
흡연율(일본 30.2%, 미국 13.2%, 영국 17.7%, 칠레 28.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터키는 OECD국가 중 음주량에서는 최하위 국가이지만, 흡연율은
최상위 국가임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 여성 흡연율은 2016년에 3.1%로 다른 OECD국가의
여성 흡연율(일본 8.2%, 미국 10.5%, 영국 14.5%, 칠레 20.9%)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3. 흡연자 1인당 흡연량
통계청 통계에 의한 2017년 19세 이상 인구 42,459,114명 중 추정 흡연
인구는 9.468.382명(42,459,114×22.3%)으로 흡연자 한 사람이 1년간
피우는 흡연 답배갑수는 378.2갑(3,581,355천갑÷9,468,382명)이므로,
흡연자 한 사람이 하루에 담배 1갑(20개비) 이상을 피우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흡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흡연자 1인당 1일
14.4개비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갑수에 의한
추정치(20개비)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리고 통계청 통계(현재 흡연자의 하루평균 흡연량 추이)에서, 흡연자
연령대로 보면 60~69세의 연령층의 흡연량은 15.4개비로 가장 높으며,
70세 이상이 10,5개비로 가장 낮다.
이를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15.9개비를, 소득 상위
계층에서는 12.5개비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표1] 연도별 담배소비세 및 흡연율 증감현황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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