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이 들어있는 초콜릿은 주세 과세대상 아니다 ☆
외국의 과자매장에서 초콜릿(Chocolates) 포장지에 ‘성인용’(for adult)이라는
표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초콜릿(Chocolates)의 내부에 위스키등 술로 가득찬
초콜릿으로 21세 이상의 성인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주류로
채워진 초콜릿 이므로 어린이에게 선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외국 여행
하면서 자녀 선물로 초콜릿을 사는 경우, ‘성인용’(for adult) 여부를 확인한
후 구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에 C초콜릿 회사가 외국과의 합작으로 처음
초콜릿을 생산하면서, 초콜릿 40개 들이 1박스내에 일부 초콜릿 중에는
초콜릿을 용기로 하여 위스키가 들어간 채 시판되었을 때, 과자먹는
기념일에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모여앉아 C회사 초콜릿을 먹는 중에, 술을
좋아하지 사람이 선택을 잘못하여 위스키 들어 있는 초콜릿을 먹게 된 적이
있었다(1박스내 초콜릿 중에는 위스키 들어 있는 것과 위스키 들어 있지
않은 초콜릿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들어 있었음).
본의 아니게 위스키가 들어 있는 초콜릿을 먹은 직원은 어쩔 수 없이 근무
시간중 음주로 술에 취해 얼굴이 홍당무가 된 채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당시 이 초콜릿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논란이
된 경우가 있었다.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를 말하는 것이므로,
초콜릿은 용기이고 그 용기내에 1도 이상의 술이 들어있으므로 주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논란 끝에 기획재정부는 “주류가 첨가된 초코렛
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유권해석함으로써(재간세 22601-112, 1991.01.26.)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분말, 설탕, 과당, 해초 추출물, 색소, 향미료, 주정,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살균・냉각한 술맛 젤리 제품은 알코올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용할 수 없어 주세법상의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간장에 알코올분이 1도 이상 들어있어도 직접 또는 희석해서 음용할 수
없다면 주세법상의 주류가 아니다.
다만, “폴리싱시럽”은 물과 전분을 혼합ㆍ원심분리하고 부원료를 첨가한후
가열ㆍ냉각시켜 알코올, 설탕을 첨가 제조한 제품으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6.5%로 음용이 가능한 주류(리큐르)로 주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설탕, 쌀발효 추출액, 생강엑기스, 발효주정,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살균한 액체로서 알코올분 1.7v/v%(알코올분 1.7mL가 용해되어 있는 용액의
부피가 100mL인 용액)의 제품은 음용이 가능하여 주세법상의 주류에 해당
(기타주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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