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어린이들을 사라지게 만든 새로운 세법
미국 국세청이 1987년 개정된 IRS 신고규칙에 따라 부양가족공제를 적용
받는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서(1040서식)에 5세 이상(현재는 2세)의 부양가족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s)를 처음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다.
즉 1986년 부양가족공제를 청구하는 자녀의 이름만 기재할 때에
7,700만 명의 부양가족이 등록되었으나, 1987년 개정규칙의 시행 이후
소득세 신고서상의 공제대상부양가족수가 7천만 명으로 줄었다.
그 결과, 당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던 모든 부양 자녀의 10분의 1인 약
7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부양가족공제대상명단에서 사라졌고,
1987년에만 28억 달러의 정부 세수입이 증가했다고 IRS 대변인은 말했다.
부양가족의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자녀들을 공제대상으로 청구했으나, 국세청에서 개정된 IRS 규칙을 시행하자,
부양가족공제를 요구하는 소득세신고서가 급격히 감소하여 납세자의 부양
가족공제액은 1988년 37억 달러에서 1989년 25억 달러로 떨어졌다.
14.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세금불만이 있었다
불공정한 세금 납부에 대한 감시와 불만은 적어도 고대 그리스 시대
에도 있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Plato)은 한 때 "소득세가 있는 곳에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정직한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부정직한
사람은 더 적은 세금을 낸다”(Where there is an income tax, the just
man will pay more and the unjust less on the same amount of
income) 고 말한 것으로 보아,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세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의 불공정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었다.
15. 메디슨 스퀘아 기든은 엄청난 재산세 감면혀택
뉴욕의 상징으로 여기며 스포츠,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공연장소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Madison Square Garden)은 뉴욕시의 감면조치로 1982년 이래
재산세(property taxes)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1978년부터 1989년까지 뉴욕 시장을 역임한 에드워드 코흐(Edward Koch)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합의가 10년 후에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계약상의
용어에 대한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감면합의는 영구적으로 갈 수도
있다 고 말하였다..
이 감면으로 뉴욕시에는 약 5억 5천 5백만 달러의 세수손실을 떠안고 있다.
출처 : 2020.3.6.자, Cheapism “50 Interesting and Fun Facts to Lighten Up Tax
Time”(Louis DeNicola)
(https://blog.cheapism.com/weird-tax-laws/)
조회 : 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