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한국과 미국의 최저임금 비교 ☆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9년 4,000원에서 2014년 5,21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으로 매년 상승하여 2020년 현재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근로기준법(FLSA)에 의한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
(minimum wage)은 2009년 7.25달러에서 그 이후 인상되지 않고 2020년
현재도 7.25달러(8,729원)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8,590원, 7.13달러)과 미국의 최저임금
(7.25달러)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국가 간의 최저임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국가의 생계비와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그 비교대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맥도날드와 쉐이크 쉑의 햄버거 가격을 보면, 한국의 햄버거가격이 햄버거의
종주국인 미국보다 7.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의 최저임금은
미국 최저임금의 98.4%에 그쳐, 단순한 숫자상으로만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미국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두 나라의 국민 1인당 GDP 대비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0.0227%로
미국의 0.0111%보다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과 미국의 최저임금을
비교함에 있어, 국민 1인당 GDP를 감안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미국보다 더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최저임금은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경제통계만으로 국가간의 비교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미국의 각 주는 별도로 최저임금법을 정하여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7.25달러)을 적용하거나 그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가장 높은
주는 컬럼비아 특별구로 14달러임), 고용주는 연방정부의 근로기준법(FLSA)과
각 주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방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0.80달러(팁을 받는 직원은 7.55
달러)이며, 식당 종업원등 팁을 받는 직원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표 1, 2020년 한국과 미국의 최저임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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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
미 국 |
|
1인당 GDP
(2019년) |
최저임금
(2020년 시간당) |
비율 |
1인당 GDP
(2019년) |
최저임금
(2020년 시간당) |
비율 |
|
31,430달러 |
8,590원
(7.13달러) |
0.0227% |
65,111달러 |
7.25달러
(8.729원) |
0.0111% |
※ GDP는 2019년 IMF 통계에 의함
※ 한국의 최저임금은 환률 1달러당 1,204원을 적용하여 환산함
[표 2,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 비교]
종류별 | 한 국 | 미 국 | 비율 |
원화 | 달러 환산 | 달러 | 원화 환산 |
맥도날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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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치후라이 | 1,600원 | $1.33 | $1.69 | 2,035원 | 78.6% |
빅맥 | 4,500원 | $3.74 | $3.79 | 4,563원 | 98.6% |
쉐이크 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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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버거 | 6,900원 | $5.73 | $5.19 | 6,249원 | 110.4% |
스모크쉑 | 8,900원 | $7.39 | $6.69 | 8,055원 | 110.5% |
슈룸 버거 | 9,400원 | $7.81 | $6.99 | 8,416원 | 111.7% |
쉑카고도그 | 5,500원 | $4.57 | $4.00 | 4,816원 | 114.2% |
핫도그 | 4,400원 | $3.65 | $3.25 | 3,913원 | 112.4% |
후라이 | 3,900원 | $3.24 | $2.95 | 3,552원 | 109.8% |
치즈 후라이 | 4,900원 | $4.07 | $3.95 | 4,756원 | 103.0% |
합계 | 5,556원 | $4.61 | $4.28 | 5,151원 | 107.9% |
※ 한국의 쉐이크쉑 가격은 쉐이크쉑 강남점을 기준으로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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