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의 역사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세금을 부과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의 도시인 라가쉬(Lagash)에서 기원전 6,000년경의 세금납부 기록이 나왔다. 과세대상으로 가축, 생선, 곡물, 노동 및 공예품이 포함되었으며, 그 당시 세금(Bala Tax)을 낼 돈이 없었던 사람들은 종종 가축, 음식 또는 노동으로 납부해야 했다.
수학과 과학이 발달되었던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의 수메르인(Sumerian)들은 설형문자(cuneiform)를 발명하여 점토를 구워 영수증 또는 기록으로 사용했으며, 평상시 세율은 낮았지만 위기나 전쟁이 발생하면 모든 상품에 10%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체계화된 과세의 첫 번째 기록은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에서 나왔으며, 이는 성경의 창세기편을 포함한 수많은 역사적 자료에서 이집트 왕국의 세금징수 관행을 설명하고 있다. 당시 파라오는 모든 곡물 수확량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징수했다.
2. 미국 소득세의 역사
미국에서 최초의 소득세는 1861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
당시에 3억 3천만 달러의 남북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미국 역사상
최초로 800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3%의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부과
하였으나, 11년 후 폐지되어 미국에는 1973년부터 1893년까지는 소득세가
없었다.
1894년에 단일세율로 새로운 소득세법이 도입되었으나 연방대법원에서
위헌결정이 나면서 폐지되었다.
1913년 16차 수정헌법에 의하여 오늘날의 소득세법(누진세세율)이 마련
되었다.
3. 세금의 날(Tax Day )
미국의 연방 소득세 신고기한은 처음부터 4월 15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1913년에 3월 1일로 정했다가, 1918년에는 3월 15일로 변경되었고,
1954년에 와서 현재와 같이 4월 15일로 ‘세금의 날’이 정해졌다.
4. 전비조달에 필요한 현금부족으로 인해 원천징수 시작
1940년대에 미국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했다. 미국 의회는 1943년에 회사는 매월 직원들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법(the Current Tax Payment Act of 1943)을 통과시켰다.
1862년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링컨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원천징수가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나, 1872년 남북전쟁 종료와 함께 원천징수와 소득세가 폐지되었다.
현재의 시스템은 1943년에 시행되었으며, 그 이전인 1916년부터 1943년까지 미국인들은 분기 또는 매년 소득세를 납부했다.
5.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소득세 납부자는 1.1%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미국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조세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개인소득세의 면세점이 높았기
때문에 근로 연령층 사람들의 1.1%만이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그 신고자의 약 17%는 과세미달로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6.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를 내지 아니한다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개인소득세
신고자의 42.8%가 소득세의 납부세액이 없거나 과세소득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7. 2020년 소득세 평균 환급액은 3,125달러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0.2.21. 현재 2019년 귀속분 소득세 평균
환급액은 3,125달러였다.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연기된 상태에서 2020.2.21. 현재 미국 국세청
(IRS)은 4,800만 건의 개인소득세 신고서 처리를 통해 3,750만 건 이상의
소득세 환급액을 지급했다.
8. 천재 아인슈타인 조차도 미국 세금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조차도 분명히 이론적인 물리학보다
세금이 불가사의(不可思議)하다는 것을 알았다. 수학의 천재 아인슈타인
(Albert Einstein)의 세금신고 대행자 레오 마터스도르프(Leo
Mattersdorf)에 따르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 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9. 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너무 많은 시간 세금 소요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신고서(서식 1040)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평균 16시간이 걸리고, 1040A는 평균 7시간, 1040EZ에는 평균
5시간이 걸려, 전체적으로 평균 13시간이 걸렸다.
2019년 IRS는 1억 5,400만 건 이상의 개인 소득세신고서를 처리하였는 바, 이로써 소득세신고서 작성준비에 약 8,340만 일(日)이 소요되었다.
이를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7.25달러)으로 계산하면 145억 1,450만 달러
(원화로 약 17조 4,174억 원)에 이른다.
10. 미국에서 세금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해외탈출뿐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Eritrea)를 제외하고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유한 일부 개인들은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이사했다.
11. 미국의 7개 주(州)에는 소득세가 없다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피할 수는 없지만,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 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 등 7개
주(州)에는 주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가 없다. 뉴햄프셔 및 테네시 주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미국의 경우 소득세가 없는 주(州)에서는 판매세(sales taxes) 또는
재산세(property taxes)와 같은 다른 세원에서 세수입을 얻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에서 세부담이 더 높아지는 세부담의
역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소득이 높은 가정보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이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주정부에 납부할 수 있다.
12. 2019년중 미국인들의 조세부담은 5조 2천억 달러
미국의 조세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2019년 중 미국인들은
연방세로 3조 4,200억 달러, 주정부세(州政府稅)와 지방세로 1조 8,600억
달러, 합계 5조 2,900억 달러를 납부하여, 이는 미국 전체 소득의 29%에
해당되며, 미국인들의 의식주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
출처 : 2020.3.6.자, Cheapism “50 Interesting and Fun Facts
to Lighten Up Tax Time”(Louis DeNic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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