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이 잘된 국가는 조세부담률이 높다 ☆
OECD 경제 씽크탱크의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OECD 기준에 따른 2016년 조세부담률에서 덴마크가 45.7%, 프랑스 45.4% 순이었으나, 2018년 조세부담률에서는 프랑스가 46.1%로 최정상에 올랐으며, 사회보장이 잘된 덴마크는 44.9%, 벨기에 44.8%, 스웨덴 43.9%, 핀란드 42.7%로 뒤를 이었다.
덴마크는 2016년에 0.6%의 예산적자가 있었지만, 프랑스의 예산적자는 3.4%였다.
2018년 조세부담률에서 영국은 33.2%, 일본 31.4%인 반면에, 한국은 28.4%, 직접세 중심의 국가인 미국은 26%로 낮은 편이며, OECD 평균은 34.3%이다.
한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낮지만, 세금은 아니지만 기업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업재해보험 등 사회부담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법정부담금)등 준조세(농어촌기금등 자발적 기부금은 준조세에 포함하지 않음)를 감안하면 한국의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은 낮다고 할 수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국내 기업이 부담한 준조세는 141조 4,000억원으로 법인세(70조 9,000억원)의 두 배에 달했으며, 준조세 규모는 2016년 129조 2,000억원, 2017년 132조 9,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2020.1.16.자 한국경제 보도).
또한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준조세의 비중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에는 광의로 약 3.04%, 협의로 약 2.17%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 2009.12., 손원익)
[OECD국가 GDP대비 조세부담률(2018년)]
(단위 : %)
국가별 | 조세부담률 | 소득세 부담률 |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 | 재산세 부담률 |
프랑스 | 46.1 | 11.6 | 16.1 | 4.1 |
덴마크 | 44.9 | 27.9 | 0 | 1.8 |
벨기에 | 44.8 | 16.5 | 13.5 | 3.5 |
스웨덴 | 43.9 | 15.7 | 9.7 | 1 |
핀란드 | 42.7 | 14.9 | 11.9 | 1.4 |
오스트리아 | 42.2 | 12.4 | 14.7 | 0.5 |
이탈리아 | 42.1 | 13 | 13.1 | 2.6 |
룩셈부르크 | 40.1 | 15.4 | 11 | 3.9 |
노르웨이 | 39 | 15.8 | 10.1 | 1.3 |
네델란드 | 38.8 | 11.5 | 14 | 1.6 |
그리스 | 38.7 | 8.9 | 11.6 | 3.1 |
독일 | 38.2 | 12.5 | 14.4 | 1 |
아이슬랜드 | 36.7 | 18.3 | 3.5 | 2 |
헝가리 | 36.6 | 6.3 | 12.1 | 1 |
슬로베니아 | 36.4 | 7.2 | 14.5 | 0.6 |
포르투갈 | 35.4 | 10 | 9.5 | 1.4 |
체코 공화국 | 35.3 | 7.8 | 15.6 | 0.5 |
폴란드 | 35 | 7.4 | 13.1 | 1.3 |
스페인 | 34.4 | 10.1 | 11.6 | 2.5 |
OECD | 34.3 | 11.5 | 9.4 | 1.9 |
영국 | 33.5 | 12 | 6.4 | 4.1 |
에스토니아 | 33.2 | 7.5 | 11.6 | 0.2 |
슬로바키아 공화국 | 33.1 | 7 | 14.6 | 0.4 |
캐나다 | 33 | 16.1 | 4.6 | 3.9 |
뉴질랜드 | 32.7 | 18.2 | 0 | 2 |
일본 | 31.4 (2017) | 10.1 (2017) | 12.5 (2017) | 2.6 (2017) |
이스라엘 | 31.1 | 10.2 | 5.2 | 3.2 |
라트비아 | 30.7 | 6.9 | 9 | 0.9 |
리투아니아 | 30.3 | 5.6 | 12.7 | 0.3 |
호주 | 28.5 (2017) | 16.8 (2017) | 0 | 3 (2017) |
한국 | 28.4 | 9.7 | 7.2 | 3.3 |
스위스 | 27.9 | 13.3 | 6.6 | 2.1 |
터키 | 24.4 | 5.9 | 7.3 | 1.1 |
미국 | 24.3 | 11 | 6.1 | 3 |
아일랜드 | 22.3 | 10.2 | 3.8 | 1.3 |
칠레 | 21.1 | 7.5 | 1.5 | 1.1 |
멕시코 | 16.1 | 7.1 | 2.2 | 0.3* |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 2019 Tax revenue trends
-brochure.pdf)
[OECD국가 연도별 조세부담률(2018년)]
국가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00년 |
프랑스 | 46.1% | 46.1% | 45.4% | 43.4% |
덴마크 | 44.9% | 45.7% | 45.7% | 46.9% |
벨기에 | 44.8% | 44.5% | 43.9% | 43.5% |
스웨덴 | 43.9% | 44.4% | 44.2% | 48.9% |
핀란드 | 42.7% | 43.3% | 44.4% | 45.8% |
오스트리아 | 42.2% | 41.8% | 41.9% | 42.3% |
이탈리아 | 42.1% | 42.1% | 42.3% | 40.6% |
룩셈부르크 | 40.1% | 38.7% | 37.9% | 36.9% |
노르웨이 | 39.0% | 38.8% | 38.7% | 41.9% |
네델란드 | 38.8% | 38.7% | 38.4% | 36.9% |
그리스 | 38.7% | 38.9% | 38.7% | 33.4% |
독일 | 38.2% | 37.6% | 37.4% | 36.2% |
아이슬랜드 | 36.7% | 37.5% | 50.8% | 36.0% |
헝가리 | 36.6% | 38.2% | 39.1% | 38.5% |
슬로베니아 | 36.4% | 36.3% | 36.5% | 36.6% |
포르투갈 | 35.4% | 34.4% | 34.1% | 31.1% |
체코 공화국 | 35.3% | 34.9% | 34.2% | 32.4% |
폴란드 | 35.0% | 34.1% | 33.5% | 32.9% |
스페인 | 34.4% | 33.7% | 33.3% | 33.2% |
OECD 평균 | 34.3% | 34.2% | 34.4% | 33.8% |
영국 | 33.5% | 33.3% | 32.7% | 32.9% |
에스토니아 | 33.2% | 32.8% | 33.5% | 31.1% |
슬로바키아 공화국 | 33.1% | 33.1% | 32.3% | 33.6% |
캐나다 | 33.0% | 32.8% | 33.2% | 34.7% |
뉴질랜드 | 32.7% | 32.1% | 31.7% | 32.5% |
일본 | - | 31.4% | 30.7% | 25.8% |
이스라엘 | 31.1% | 32.5% | 31.1% | 34.9% |
라트비아 | 30.7% | 31.1% | 31.2% | 29.1% |
리투아니아 | 30.3% | 29.5% | 29.7% | 30.8% |
호주 | - | 28.5% | 27.6% | 30.5% |
한국 | 28.4% | 26.9% | 26.2% | 21.5% |
스위스 | 27.9% | 28.4% | 27.7% | 27.6% |
터키 | 24.4% | 24.9% | 25.3% | 23.6% |
미국 | 24.3% | 26.8% | 25.9% | 28.3% |
아일랜드 | 22.3% | 22.5% | 23.4% | 30.8% |
칠레 | 21.1% | 20.1% | 20.1% | 18.8% |
멕시코 | 16.1% | 16.1% | 16.6%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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