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덴마크 자동차등록세 150% 때문에 자전거 선호 ☆
덴마크는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 185,100크로네(한화로 약 35,274,500원)
이하의 자동차는 85%, 그 이상은 150%(2016년 180%에서 150%로 인하)의
자동차등록세(vehicle registration tax)를 부과한다.
우리나라에서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세 cc당 200원,
취득세 7%, 등록면허세 5%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덴마크의 자동차
등록세 150%는 너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연히 코펜하겐 세대의 약 29%만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부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3,677,366대로 인구 2.19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급대수로만 보면 덴마크보다 3배 이상 많은 셈이다.
또한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덴마크는 휘발유에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오늘날 덴마크의 휘발유 가격은 1갤런 당 6달러
(원화로 약 7,200원)로 미국의 1갤런당 2.176달러(원화로 약 2,611원)
보다 2.76배 비싸며, 이를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 1ℓ 당 1,400원
(1갤런 3.785ℓ, 환률 1,200원으로 환산하면 1갤런당 5,300원)보다
1.36배 더 비싸다.
덴마크는 택시요금도 기본요금 50크로네(한화로 9,518원), 주행요금
1㎞당 16크로네(한화로 3,036원)로 서울의 택시요금보다 2.7배 높은 수준
이다.
물론 덴마크의 자동차에 의한 세수입은 자전거 인프라, 대중교통 및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위한 필수 자금원이 되지만, 코펜하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가구의 거의 60%가 다세대 주택에 살거나, 전국 인구의 약 20%가 임차인 협동조합이 건설관리하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교통수단으로 자동차
보다는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의 2018년 조세부담률은 44.9%로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2016년 이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았음)로 높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하고
있는 덴마크 조세정책의 순기능에 따라, 세금을 회피하기보다는 세금에 순응
하면서 생활방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덴마크 국민들의 납세의식은 본받을
만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세 세율은 5%로 덴마크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죄악세(sin tax)의 일종인 술에 대한 세금은 매우 높은 편이며, 심지어 국민 대중주로 불리는 탁주(막걸리)에도 1ℓ당 41.7원의
주세가 부과되어 출고된다.
1991.6.30.이전까지 우리나라 위스키에 대하여는 출고가격의 200%
(2020년 현재 72%), 맥주에는 150%(현재는 1ℓ당 830.3원), 청주(정종)에는
120%(2020년 현재 30%)의 고율의 주세가 부과되었다.
1995.12.31.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맥주에 대한 주세 세율이 출고가격의
150%로 매우 높은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1996.1.1.부터 130%,
2000.1.1.부터 100%, 2004.1.1부터 72%로 인하된 채 16년 동안을 유지
하던 중 2020.1.1.부터 종전의 종가세 과세체계를 종량세 과세체계로 변경
하여 맥주 1ℓ당 830.3원의 주세가 부과되어 출고된다.
따라서 현재 355㎖의 캔맥주에는 295원, 640㎖의 병맥주에는 531원의
주세가 부과되므로, 맥주 1잔 마실 때마다 약 200원의 주세를 마시는
셈이다.
자료 : 2019.11.11.자, City Commentary “Copenhagen’s cycling success: Make
cars pay their way, not just bike lanes” (Joe Cort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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