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의 작은 실수가 대형사고를 친다 ☆
미국 국세청(IRS)은 미용실(beauty shop )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하였다 하여 사업주인 여성의 소유 미용실 장비를 압수하여 공매
처분을 시작하였다.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이미 세금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체납
세금으로 공매가 진행된 것은 미국 국세청의 오류로 발생한 것이었다.
마침내 미국 국세청(IRS)은 매각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압류했던 미용실
장비를 그녀에게 돌려 줄 수 있었지만, 그녀의 사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미용실 사업주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되었다.
한국에서도 흔한 일은 아니지만 착오로 압류가 잘못되어 납세자가
피해는 보는 경우가 있다.
3형제가 부모로부터 3분의 1씩 공동상속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1인이
세금 체납을 하자 국세청이 이를 압류하여 공매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체납자 소유인 3분의 1의 지분만 공매처분하여야 할 것을 전체를
공매처분하여 세금을 체납하지 않은 나머지 두 형제의 지분까지 모두
매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국세청이 압류한 부동산 10필지 중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국세청이 등기소에 압류해제 요구한 사안에서, 등기소는 해제요구한
1필지만 압류해제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10필지
모두를 압류해제하는 사고로, 체납자는 10필지 모두를 학교법인에
정상적으로 매각하여 그 토지위에 학교가 들어서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작은 실수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 국세행정이다.
요즈음의 국세청은 예전보다 훨씬 친근한 기관으로 탈바꿈했으며,
여기에 제시된 이야기의 유형은 먼 옛날의 이야기로 오늘날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일을 처리 할 때 발생하는 작은 실수라도
일부 납세자의 과거의 아픈 경험은 항상 뇌리속에 남아 있을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e Fi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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