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 개인소득세 계층별 세부담 분석 ☆
2021년 미국 국세청(IRS)이 발표한 2018년 연방 개인소득세 분석자료(IRS,
Statistics of Income, Individual Income Rates and Tax Shares)에 따르면,
2018년 과세연도에 신고된 소득(11조 5,639억 달러)은 2017년(10조 9,365억
달러)보다 증가한 반면, 2018년 납부한 소득세액은 1조 5,362억 달러로
2017년 1조 6,013억 달러보다 감소했다.
2018년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자 144,317,866명의 평균 소득세율
(average income tax rate)은 13.28%로 2017년 14.64%, 2001년의 14.47%
보다 낮아졌다.
2018년 소득 상위 1%의 납세자(조정 총소득 540,009달러 이상인
납세자)가 벌어들인 신고소득의 점유비는 20.93%로 2017년 21.04%에서
소폭 하락했으나, 2001년 17.41%에서 3.52%p 높아졌으며, 2018년 소득
상위 1%가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액 점유비율은 40.08%로 2001년 33.22%
에서 6.86%p 상승했고, 2017년 38.47%에서 2018년 40.08%로 1.61%p
상승했다.
2018년 소득 상위 1%는 전체 소득세의 40.08%인 6,157억 달러를 납부
했으며 소득 하위 90%는 전체 소득세의 28.63%인 4,398억 달러를 납부
하여, 2018년에는 상위 1%의 납세자가 하위 90%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했다.
상위 1%가 신고한 조정 총소득의 점유비는 2001년 17.41%에서 2018년
20.93%로 증가한 반면에, 소득 하위 50%의 납세자가 신고한 조정 총소득의
점유비는 2001년 14.40%에서 2018년 11.61%로 떨어졌다.
소득 상위 1%가 내는 소득세 비중은 2001년 33.22%에서 2018년에
40.08%로 증가한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소득 하위 50% 납세자들이 내는
몫은 4.90%에서 2.94%로 크게 떨어졌다.
소득 상위 1% 계층 144만 명의 평균 소득세율(average income tax
rate)은 25.44%(2001년 27.60%)로, 소득 하위 50%(3.36%)보다 7배 이상 더
높다.
또한 상위 1%의 평균세율(25.44%)은 소득 상위 0.01% 계층 14,432명의
24.46%(2001년 26.46%), 최상위 0.001% 계층 1,443명의 22.92%(2001년
24.04%)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 세부담의 역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나머지 99%의 납세자의 평균세율은 10.07%(2001년 11.70%)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소득 하위 50% 계층만 살펴보면 평균
소득세율은 3.36%(2001년 4.92%)로 훨씬 낮아진다.
2018년 소득 최상위 0.001% 계층의 평균 소득세율(22.92%)은 하위 99%
계층의 평균 소득세율(10.47%)보다 2배 이상 높은 평균 소득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전체 납세자 중 소득 상위 50%가 전체 개인 소득세의 97.06%를
냈고 하위 50%가 나머지 2.94%를 냈다.
상위 50% 계층의 평균 소득세율(14.59%)은 소득 하위 50% 계층
(조정 총소득 43,614달러 미만인 납세자)의 평균 소득세율(3.36%)의 거의
4배를 넘고 있다.
가장 부유한 최상위 0.001% 계층 1,443명의 평균 소득세율(22.92%)은
하위 50% 계층의 평균 소득세율(3.36%)의 거의 6.8배에 달했다.
참고자료 : 2021.2.3.자, 미국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 “Summary of
the Latest Federal Income Tax Data, 2021 Update” (Erica York)
[2018년 미국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분석]
구분 | 상위 0.001% | 상위 0.01% | 상위 0.1% | 상위 1% | 상위 5% | 상위 10% | 상위 25% | 상위 50% | 하위 50% | 하위 90% | 하위 99% | 전체 납세자 |
소득세 신고인원 (천명) | 1.443 | 14,432 | 144,318 | 1,443 | 7,216 | 14,432 | 36,079 | 72,159 | 72,159 | 129,886 | 142,875 | 144,318 |
조정 총 소득 (억 달러) | $2,420 | $5,702 | $11,967 | $24,200 | $42,180 | $55,111 | $79,691 | $102,218 | $13,421 | $60,528 | $91,439 | $115,639 |
조정 총 소득 점유비 | 2.09% | 4.93% | 10.35% | 20.93% | 36.48% | 47.66% | 68.91% | 88.39% | 11.61% | 52.34% | 79.07% | 100.0% |
소득세액 (억 달러) | 555 | 1,395 | 3,106 | 6,157 | 9,264 | 10,963 | 13,360 | 14,910 | 451 | 4,398 | 9,205 | 15,362 |
소득세액 점유비 | 3.61% | 9.08% | 20.22% | 40.08% | 60.30% | 71.37% | 86.97% | 97.06% | 2.94% | 28.63% | 59.92% | 100.0% |
평균 세율 | 22.92% | 24.46% | 25.96% | 25.44% | 21.96% | 19.89% | 16.77% | 14.59% | 3.36% | 7.27% | 10.07% | 13.28% |
평균 소득세액 (달러) | 38,430,353 | 9,593,611 | 2,152,406 | $426,639 | $128,379 | $75,967 | $37,031 | $20,663 | $626 | $3,386 | $6,442 | $10,644 |
출처 : 2021.2.3. Tax Foundation “Summary of the Latest Federal Income Tax”
(Erica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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