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1-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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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세금누락( tax gap)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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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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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의 세금누락(tax gap) 비교 ☆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세금누락’(tax gap)을
추정하여, 연방 세법에 대한 전 국민의 세법령 준수 여부를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있다.
‘세금누락’(tax gap)이란 ‘세금차이’, ‘세금격차’라고 번역하기도 하며,
이론적으로 보면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하였을 때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추정세액”(Estimated Total True Liability)과 “적기에 자발적으로 실제
납부한 세액” 간의 차이금액을 말하며, ‘세금누락’(tax gap)은 세법을 준수
하지 않는 불순응(non-compliance) 금액의 합계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미국 국세청(IRS)의 가장 최근의 ‘세금누락’(tax gap) 추정치는
2010년~2013년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누락’(tax gap)으로 연간 평균
4,410억 달러, 자발적 준수율은 83.6%로 2008년~2010년 과세연도에 대한
자발적 준수율 81.7%보다 더 높아져, 납세의식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2, 표3)
소위 ‘유리지갑’으로 알려진 근로소득자의 경우 자발적 준수율이 99%에
이르러 자영업자등의 자발적 준수율과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의 자발적 준수율은 83.6%는 미국 국민의 88%가 “세금에서 부정
행위를 전혀 허용 안된다” 는 것과 89%가 “세금을 속이는 사람은 누구나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미국 국세청의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나는 납세
의식 수준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세금누락’(tax gap)에 대하여 2017년 2월 한국조세재정
연구원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 경정결정자료 등을 사용하여 2011년
세금누락과소신고 갭을 연구한 결과와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소납부
갭(gap)을 종합하여 추정한 ‘세금누락’(tax gap)은 26조원에 이르며,
자발적 준수율은 85.3%로 발표하였다.(표5)
한국의 자발적 준수율이 85.3%로 미국의 자발적 준수율 81.7%보다
높다하여 한국의 납세순응도(納稅順應度)가 반드시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국과 미국의 ‘세금누락’(tax gap)을 추정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곤란하며,
다만, 한국의 경우 ‘세금누락’(tax gap) 비율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누락
비율이 26.7%로 가장 높지만, 금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세금누락’(tax
gap)이 11조 6,527억 원으로 전체 ‘세금누락’(tax gap) 25조 5,333억원 중
19.1%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세수비중이 큰 만큼 ‘세금누락’(tax gap)
비율도 7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4)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세금탈루를 한 경우에도, 탈세수법이 다양화되고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국제거래 등으로 인하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조사관이 이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누락’(tax gap)은 추정한 ‘세금누락’(tax gap)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표1> 한국과 미국의 세금누락(tax gap)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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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한국 (억 원) |
미국(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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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론적 세부담액) |
1,775,135 |
26,830 |
|
총 세금누락(tax gap) |
260,691 |
4,410 |
|
자발적 준수율 |
85.3% |
83.6% |
|
· 무신고, 과소신고액 |
184,360 (71%) |
3,910(89%) |
|
· 과소납부액 |
76,331(29%) |
500(11%) |
※ 한국은 2011년, 미국은 2010년~2013년을 기준으로 분석함
<표2> [미국의 세금누락(tax gap) 추정액의 비교]
(단위 :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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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6년 |
2008~2010년 평균 |
2010~2013년 평균 |
|
납부하여야 할 세액 |
26,600 |
24,960 |
26,830 |
|
자발적 납부세액 |
22,100 |
20,380 |
22,420 |
|
총세금누락(Gross Tax Gap) |
4,500 |
4,580 |
4,410 |
|
자발적 준수율
(Voluntary Compliance Rate) |
83.1% |
81.7% |
83.6% |
|
경정결정, 기한 후 납부 등 |
650 |
520 |
600 |
|
순 세금누락(Net Tax Gap) |
3,850 |
4,060 |
3,810 |
|
순 준수율
(Net Compliance Rate) |
85.5% |
83.7% |
85.8% |
출처 : Internal Revenue Service Progress Update(2019년)
<표3> [미국의 2010~2013년 세금누락(tax gap) 추정액]
(단위 :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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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0~2013년 평균 |
점유비율 |
|
납부하여야 할 세액 |
26,830 |
|
|
총세금누락(Gross Tax Gap) (①+②+③) |
4,410 |
100% |
|
자발적 준수율(Voluntary Compliance Rate) |
83.6% |
|
|
경정결정, 기한 후 납부 등 (-) |
600 |
|
|
순 세금누락(Net Tax Gap) |
3,810 |
|
|
순 준수율(Net Compliance Rate) |
85.8% |
|
|
① 무신고 세금누락(Nonfiling Gap)
· 개인소득세
· 고용세
· 유산세 |
390
310
60
20 |
9%
7%
1%
1% |
|
② 과소신고 세금누락(Underreporting Gap)
· 개인소득세
· 법인세
· 고용세
· 유산세 |
3,520
2,450
370
690
10 |
80%
56%
8%
16%
- |
|
③ 과소납부(Underpayment Gap)
· 개인소득세
· 법인세
· 고용세
· 유산세 |
500
380
50
60
10 |
11%
9%
1%
1%
- |
출처 : Internal Revenue Service Progress Update(2019년)
<표4> [미국의 세목별 세금누락(tax gap) 추정액의 비교]
(단위 :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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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계 |
개인
소득세 |
법인세 |
고용세 |
유산세 |
|
납부하여야 할 세액 |
26,830 |
13,980 |
2,940 |
9,200 |
160 |
|
자발적 납부세액 |
22,420 |
10,840 |
2,510 |
8,390 |
130 |
|
자발적 준수율 |
83.6% |
77.5% |
85.3% |
91.2% |
81.3% |
|
총세금누락
(Gross Tax Gap) |
4,410
(100%) |
3,140
(71,2%) |
420
(9.5%) |
810
(18.4%) |
30
(0.7%) |
|
· 무신고 |
390 |
310 |
- |
60 |
20 |
|
· 과소신고 |
3,520 |
2,450 |
370주1 |
690주2 |
10 |
|
· 과소납부 |
500 |
380 |
50 |
60 |
0.5 |
|
경정결정,기한 후 납부 등 |
600 |
430 |
100 |
50 |
20 |
|
순 세금누락
(Net Tax Gap) |
3,810 |
2,710 |
320 |
770 |
10 |
|
세금누락 비율 |
14.2% |
19.4% |
10.9% |
8.4% |
5.3% |
※ 항목별 비율의 합계는 반올림 차이로 100%가 안될 수 있음
주1) 법인의 과소신고로 인한 세금누락 370억 달러 중 대기업이 260억 달러(70%),
중소기업이 110억 달러(30%)를 점유하고 있다.
주2) 고용세의 과소신고로 인한 세금누락 690억 달러 중 자영업자의 세금누락이
450억 달러로 65%를 점유하고 있다.
출처 : Internal Revenue Service Progress Update(2019년)
<표5> 한국의 세금누락(Tax Gap) 추정액(2011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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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본 원자료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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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이론적
세부담
(a) |
기한내
신고세액
(b) |
무신고,
과소신고갭
(c=a-b) |
과소납부
갭
(d) |
총 Tax
Gap
(e=c+f) |
Tax Gap
비율
(f=e/a) |
|
소득세 |
509,781 |
444,472 |
65,309 |
14,993 |
80,302 |
15.8% |
|
법인세 |
458,734 |
403,375 |
55,359 |
3,901 |
59,260 |
12.9% |
|
부가가치세 |
611,145 |
550,373 |
60,772 |
55,755 |
116,527 |
19.1% |
|
개별소비세 |
167,537 |
165,246 |
2,291 |
368 |
2,659 |
1.6% |
|
상속·증여세 |
36,148 |
27,816 |
8,332 |
1,314 |
9,646 |
26.7% |
|
합계 |
1,782,838 |
1,591,282 |
192,063 |
76,331 |
268,394 |
15.1%
(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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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bit 모형 분석 |
|
소득세 |
499,733 |
444,472 |
55,261 |
14,993 |
70,254 |
14.1% |
|
법인세 |
458,734 |
403,375 |
55,359 |
3,901 |
59,260 |
12.9% |
|
부가가치세 |
611,145 |
550,373 |
60,772 |
55,755 |
116,527 |
19.1% |
|
개별소비세 |
167,537 |
165,246 |
2,291 |
368 |
2,659 |
1.6% |
|
상속·증여세 |
36,148 |
27,816 |
8,332 |
1,314 |
9,646 |
26.7% |
|
합계 |
1,772,790 |
1,591,282 |
182,015 |
76,331 |
258,346 |
14.6%
(85.4%) |
|
(3) Truncated Normal Hurdle 모형 분석 |
|
소득세 |
496,720 |
444,472 |
52,248 |
14,993 |
67,241 |
13.5% |
|
법인세 |
458,734 |
403,375 |
55,359 |
3,901 |
59,260 |
12.9% |
|
부가가치세 |
611,145 |
550,373 |
60,772 |
55,755 |
116,527 |
19.1% |
|
개별소비세 |
167,537 |
165,246 |
2,291 |
368 |
2,659 |
1.6% |
|
상속·증여세 |
36,148 |
27,816 |
8,332 |
1,314 |
9,646 |
26.7% |
|
합계 |
1,769,777 |
1,591,282 |
179,002 |
76,331 |
255,333 |
14.4%
(85.6%) |
|
평균 |
1,775,135 |
1,591,282 |
184,360 |
76,331 |
260,691 |
14.7%
(85.3%) |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 브리프] “소득세 Tax Gap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추정”(2017년 2월 발간, 안종석, 강성훈, 오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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