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레임 덕(lame duck)이란 현직에 있던 선출직 공무원 특히 대통령
또는 집권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후임자가 이미 선거
에서 확정된 경우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누수(權力漏水)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먹혀들지 않아서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으로 임기말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특히 대통령의 3선이 금지된 미국의 경우, 2기째 현직 대통령의 소속 정당
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경우이거나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여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본래 레임 덕(lame duck)이란 오리가 기우뚱거리며 걷는 모습에 비유한
말로써 1700년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 런던 증권시장의 증권 거래인
(stockbroker)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등장하였다.
레임 덕이란 단어는 1761년 영국의 저술가 호레이스 월폴(Horace
Walpole)이 미국의 작가인 호러스 맨(Horace Mann)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신은 황소(Bull)와 곰(Bear)과 레임 덕(Lame Duck)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라고 쓴 내용이 처음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레임 덕(lame duck)이란 자신의 무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포식자들의 사냥감이 되게 만드는 오리를 말한다.
이 말은 19세기에 와서 정치인들에게 넘어갔다. 미국에서 레임 덕(lame
duck)이 정치적인 의미를 띠게 된 것은 1980년대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대통령 재임(1981~1989) 당시에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 상대편 당의
국회의원 등이 대통령의 말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반대로 힘빠진 대통령 또는 집권당의 레임 덕(lame duck)과는 달리 대통령
이나 집권당의 임기 말기에 결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면권을 행사하거나
집행명령 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칙령을 발포하는 등 일반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경우도 있다.
18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미국의 「1801년 법원조직법」(Judiciary Act)은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연방파(연방주의자당)의 존 애덤스(John Adams)
대통령과 제6대 의회에서, 임기만료 3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1801.2.27.
애덤스 대통령을 지지하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재판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심야에 전격적으로 개정하여 “자정의 재판관법”(Midnight
Judges Act)이라는 별칭이 붙여질 정도였다.
이는 차기 대통령인 주권파(州權派, 민주공화당)인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취임과 민주공화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제7대 의회가 개원하기
이전에 상원의 인준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애덤스 대통령 정권에서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무리하게 개정했던
“심야의 재판관법”은 후임자인 제퍼슨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
공화당의 주도로 1801.3.8. 무효화 처리되었다.
이 같은 현상이 한국에서도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이
2015.5.29. 제3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3시 13분 개의)에 새벽 3시 51분
상정되어 재석 244인 중 211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아직도 많은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는 바, 미국처럼 역시 “심야의 국회법”이란 별칭이 붙을
만하다.
또한 2001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퇴임을 하루 앞두고 집무실에서의
마지막 날 그의 정치적 동지,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스위스로 도주한
억만장자 마크 리치(Marc Rich) 등 기부자, 친구인 공화당 당원, 그의 이복
형제 등 140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미국의 경우 레임 덕(lame duck)의 영향으로 의회에서 감세조치법안들에
대한 여러 당의 당파와 절차 싸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2014년말에 가까스로
통과는 되었지만, 50여개의 세금관련법안의 늑장처리와 2015년도 미국 국세청
(IRS) 예산 삭감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세금환급이 지연처리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처럼 레임 덕(lame duck)의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성급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5.5.1. 소득세 신고가 시작된
이후인 2015.5.12.에서야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15.5.13. 부터 시행되는
과정에서 5월 소득세 신고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으며,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세 신고는 6월까지 연장되는 사태를 초래한 바 있다.
레임 덕(lame duck)의 부정적 영향과는 달리 선출직 공무원은 마지막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대담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정책을
채택하여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오하이오 대학교 경제학 교수 리차드 베더(Richard Vedder)는 아테네
포스트(The Post of Athens)에서 레임 덕(lame duck)에 대해, “말기 암을
앓는 것과 비슷하다. 생명이 다되어 살 날이 2개월 밖에 안 남았다면 지난
90일 동안과는 조금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인기없는 결정에 대해 유권자들의 분노에 맞서지 않아도 되는 선출직들은
종종 구성원들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중요하거나 논란이 많은 문제를 더
자유롭게 생산적으로 기꺼이 처리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2014년 12월 미국이 쿠바 공산
국가와 외교 관계 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많은
정치인들을 놀라게 했다.
두 번째 임기 초에 오바마 대통령 은 첫 임기 동안 여러 차례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에서 총기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23 건의 행정명령을 발표
했을 때 총기 권리 옹호자들을 화나게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불러 일으키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
출처
① Wikipedia(http://en.wikipedia.org/wiki/Lame_duck_)
nation/1801-judiciary-act-midnight-judges.htm)
작성일 : 15-06-04 22:23
조회 : 4,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