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은 법적으로 소득세 신고서를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세금신고를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워터 게이트 시대(the Watergate era)의 관련자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워터 게이트(the Watergate era) 사건의 당사자인 리처드 닉슨
(Richard Nixon, 재임기간 1969~1974) 대통령은 재임기간중의 세금
신고서를 공개한 대통령이 되었으며, 그 사실은 뉴스를 타고 널리 퍼져
나갔다.
닉슨 대통령은 1970년도에 20만 달러의 급여를 받고, 792.81 달러의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1971년에 878.03 달러를 납부하였다.
그 당시 그는 부통령때의 논문을 기부하고 57만 1천 달러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세금신고서를 처음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루스벨트 (Franklin Roosevelt, 재임기간 1933~1945) 대통령으로,
그는 대통령 도서관에 그에 대한 세금신고서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대통령으로 세금신고서 전체를 공개한 트루만(Harry S. Truman,
재임기간 1945~1953) 대통령은 퇴임 전후의 모든 신고서를 공개하였다.
1974년 이후부터 대통령과 부통령 및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는 모두
그들의 세금신고를 공개해야한다는 여론압박을 받아 왔으며,
포드(Gerald Ford)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은 공직 중에 제출한
세금신고서를 자발적으로 공개했다. 포드는 완전한 세금신고서를 공개
하지는 않았지만 총 소득, 과세 소득, 주요 공제액 및 납부한 세금을
포함한 10년간의 요약 데이터를 공개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세무정보(tax information)는 개인적이고(personal)
사적인(private) 영역의 문제로 여겼으며, 세금신고에 관한 모든 것을 공개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Barack H. Obama, 재임기간 2009~2017)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세금신고서까지 공개한 바 있다.
미국의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들이 세금신고서를 공개한 40년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람은 다름 아닌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으로,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세무조사를 핑계로 공개
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국민들이 자기의 세금신고서에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 하원과 검찰이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세금신고서까지
8년간의 기록을 공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정당 지도자들이 선거 기간 동안 세금신고서를 공개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일부 고위 정치인들은 과거에도 세금신고서를 자진하여
공개하는 길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전 총리(2016~2019)는
2016년 보수당 대회에서 4년간의 신고서를 공개했다.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2019년 7월부터 영국 총리)은
런던 시장(2008~2016)이었던 4년 동안의 세금신고서를 공개했다.
그는 2014~2915 과세연도에 612,583파운드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276,505 파운드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2016년에 시장 급여, 신문 칼럼
수입 및 연설 활동수입에 대해 1백만 파운드(£)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영국 노동당 대표로 취임한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과
섀도우 장관 존 맥도넬(John McDonnell)은 2015년부터 세금신고서를
공개했다.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의 2017~2018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으로 46,000 파운드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노동당 내각에서 재무부장관을 역임한 조지 오스본 (George
Osborne, 재임기간 2010~2016)은 공식 급여, 임대 수입 및 가족 회사의
주식 배당금을 포함하여 2014~2015 과세연도에 벌어들인 198,738
파운드의 소득에 대한 세금 72,210파운드를 납부한 세부사항을 공개
했다.
2016년 4월 영국의 총리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은, 당시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파나마 문건(Panama Papers)으로 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후, 그의 재정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뒤늦게 그에 대한 “ 6년간의 세금신고에 대한 요약 및 설명자료”를 공개
했다. 이는 그의 완전한 세금 신고서가 아니라 회계법인 RNS가 요약
작성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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